[외무부]

이번 유엔 50주년 기념특별정상회의에는 사상 최고로 150여개국의 국가원수·정부수반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냉전종식 이후 지구상 유일한 보편적 기구인 유엔의 존재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특히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들이 증대되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계공동체 시대’ 준비

김영삼대통령은 ‘유엔의 변화와 개혁-21세기 공동체시대를 향한 새출발’이라는 제목의 총회연설을 통하여 지난반세기 동안의 유엔 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세계 공동체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유엔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김대통령은 환경, 마약, 난민, 빈곤퇴치 등 오늘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자협력의장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이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김대통령은 유엔역할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유엔의 민주화, 안보리의 대표성 제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확대반대, 분쟁예방 능력제고,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 기능강화, 유엔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등을 지적하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21세기를 이끄는 가치로서 ‘인간안보’와 ‘가정존중’을 위한 활동을 유엔이 보다 적극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대통령은 유엔개혁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하여 이번 연설에서 중요한 제의를 하였다. 유엔개혁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가 그것이다. 정기총회와는 달리 특정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유엔 특별총회는 유엔헌장 제20조에 따라 안보리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50년간 모두 18차의 특별총회가 소집되어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공 인종차별(아피타이드)문제, 신국제경제질서, 군축, 개도국경제개발 지원, 마약퇴치 등 국제현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민 의지 세계에 천명

김대통령의 이번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 제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엔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전세계인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할 것을 각국지도자들에 게 촉구한 것이라고 하겠다.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유엔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유엔의 창설 목적, 즉 국제협력에 기초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경제·사회적 발전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제의를 전세계인에게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대통령은 우리의 세계화 정책기조위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적극참여, 유엔의 개발·환경분야 사업참여확대와 재정기여 증대 등 유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했다는 한국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유엔의 경제·사회 개발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인력자원 개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영삼대통령은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시 2010년까지 3만명 연수생 초청사업을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개도국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내년도에 유엔사업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65% 증대시킬 계획이다.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김 대통령은 분단된 한국보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와 인류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굳건한 협력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21세기를 전인류가 공존공영하는 참다운 세계공동체시대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정상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5년마다 유엔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그 첫번째 회의를 2000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대통령이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 제의와 함께 5년마다 정례적으로 유엔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은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있어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 확실한 유엔의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세계 인류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것과 이를 위한 노력에 각국이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재 춘(李 在 春)  <외무부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