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적십자(赤十字)회비 모금방식 바꾸지 않는다

1995.10.23 국정신문

10월9일자 경향

보건복지부가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을 준조세 성격의 정액제로 바꿔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함께 내는 방안을 추진.

보건복지부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은 적십자사와 내무부가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적십자중앙본부에서 당해년도 목표액을 설정, 전년도 모금실적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 통반별로 할당하면 모금위원회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걷히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고 연구원 보고서의 여러 방안 중에 주민세와 같이 모금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6백60만가구를 임의로 선정, 형식상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가구당 1천원에서 3만원씩 걷는 현행 임의모금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의무적인 납부성격의 모금은 더더욱 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임의모금방식이다. 미국은 복지사업기금모금위원회에서 각종 성금을 거둬 적십자 등에 분배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정액제로 걷고 있는 나라는 없다.
(복지정책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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