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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낙하물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뒤 차량 지붕 위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눈이 얼음판으로 변해 날아가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차량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차량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보장사업이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해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 적용대상은?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은 ① 보유자 불명의 2024.04.25 법무부
-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법정신 4월 25일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법을 준수하는 건 법의 존엄성을 고취 시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평소 준법 수준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원컷으로 확인해 보세요 #통계청 #통계 #법의날 #준법정신 #존엄성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2024.04.25 통계청
- 바이오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은 4. 25.(목)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IP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 2024.04.25 특허청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 봄을 보내며 '봄을 보내며'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4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청주지검&충주지청 편',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봄바람 휘날리며' 등의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 에서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024.04.25 검찰청
- ‘적대적 교전국 관계’ 선언,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공표하며 대남 선전매체와 대남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북한의 대남정책 노선의 전환은 2023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4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23년 12월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2024.04.25 통일부
- [현미경] AI 에이전트들이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 현재와 미래의 경제 e야기, 현미경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고 유익한 경제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요! 오늘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요청을 이해하며,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AI 에이전트의 역할과 활용,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AI Agent), 정확히 뭐야? AI 에이전트는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용자를 도울 목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죠. AI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또는 '지능형 에이전트'라고도 불립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미 일상에서 편의와 생활의 질....... 2024.04.25 기획재정부
- 인천 치매예방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빗속에서도 성황리 개최! 4월 20일 토요일,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춤으로 정원' 일대에서 열린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빗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인천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병원들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는데요.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개최되면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치매 예방과 사회적 공감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방법은 준비된 걷기 코스를 따라 스탬프 존에서 도장 1개 이상을 찍고 완주하신 분들께는 선....... 2024.04.25 인천시
- 대구 스마트도서관 & 무인민원발급기, 도시철도에서 만나요!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 서비스 중 대구 스마트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스마트도서관입니다. 1호선 설화 명곡역, 상인역, 안지랑역, 중앙로 역, 대구역 2호선 용산역, 두류역, 청라언덕 역, 반월당역, 3호선 매천시장 등 10개 역에 대구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 스마트도서관은 책 이음 회원(대구광역시 도서관 통합회원)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1인당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구 스마트도서관 대출 기간은 15일이며 연장 불가하고, 반납은 반드시 대출했던 역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갔던 강창역 대구 스마트도....... 2024.04.25 대구시
- 들숨에 건강을 책임져 주는 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앉아있는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체육시간을 정규 교과에서 더 줄이고 있는 한국의 교육 실태 모두 공감하시나요?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체력은 언제 길러질까요?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바쁘다면 부모님들이라도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승학산 치유의 숲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탄하고 길이 좋은 승학산 등산을 원하신다면 사하구 동원베네스트아파트 근처 갓길 이용하세요. 공원 전용 주차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6월경에는 유아 숲 체험장도 오픈한다고 하니 다녀와 보시길 바랍니다. 국립 부....... 2024.04.25 부산시교육청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지역별 분임토론 개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4.24.(수) 오후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인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방안을 지역별분야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은 일본, 중국몽골대만, 동남아, 서남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IS, 아프리카, 중동 등 10개 지역 및 다자분야 분임 토론이 개최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에 관한 지역별 외교전략 및 다자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작년 이래 긴밀한 정상간 교류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형성된 양국관계의 긍....... 2024.04.25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