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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정부는 3월 19일(화),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의 공간·주거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 2024.03.19 국토교통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19.]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xrL6D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ㅣ「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9.)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분만('24.1.), 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 (분만 수가 : 80만원에서 265만원으로 3배 인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중증 소아 수술 추가 보상 결정 (3월 중) 수술, 응급 분야,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 추진 (올 상반기 중) 2. 건강보험 손실 사후 보상 지불방식 도입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시....... 2024.03.19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핵심정리③] 힘든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 혁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확대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 네트워크 지원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BJ4Mb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 [3월 월간 IP 캘린더] 봄맞이 축제 속 IP 찾기 축제 관련 지식 재산권 등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 3월을 맞이하여 지역축제와 관련 특산품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의 고향 진해에서 만나는 벚꽃의 향연 '진해 군항제' 만개한 벚꽃을 닮은 진해 특산품 벚꽃 빵의 ‘빵틀’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시초로 '진해 군항제'라 불리기 시작해서 점차 봄에 열리는 대표 벚꽃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벚꽃 빵을 개발한 곳인 진해제과는 빵틀 디자인을 등록하여 다른 업체의 무단 사용 방지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2024.03.19 특허청
- 월 6만 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 가능! 오는 3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권역이 김포골드라인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김포 통근·통학 시민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까지 확대 서울시 - 김포시 교통 협력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는 서울~김포를 오가는 동행버스 포함 3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한눈에 확인하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검색하러 가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 그대로!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총정리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1 어플 이용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 2 실....... 2024.03.19 서울시
- KF-21,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feat.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3월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 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후,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우리 공군....... 2024.03.19 방위사업청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3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원의 과징금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 개인정보취....... 2024.0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영상] KF-21 공중급유 최초 비행시험 성공! KF-21 시제 5호기가 3월 19일, 남해 상공에서 최초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 기능으로 KF-21은 공중급유 능력을 통해 작전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 시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다양한 비행영역(고도,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2024.03.19 방위사업청
-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24. 3. 19.(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과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1. 주주가치 제고,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3.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03.1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