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해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긴급한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입찰·경쟁으로 선정된 사업자와 적법한 절차로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7일 내일신문 <‘K에듀파인’ 부실, 먹통, 혼란 이유 있었다, 케리스, 254억 사업도 ‘수의 계약’ 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반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포함한 교육부의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부의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나이스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의 600만 명의 학생·교원이 이용하는 학교생활기록 중심의 시스템이며, 

-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K-에듀파인 개통 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는 4만 2000건이 아닌 1,300여 건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21%(사업비 총액 기준) 만이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아이티센)에서 수주한 것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 운영 계약은 입찰·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ㅇ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개학이 결정(’20.3.31.)됨에 따라 긴급히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인프라를 추가 증설(클라우드 임차 사업 254억 4300만 원)하였으며,

-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향후,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은 품질·위험 관리와 신산업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ㅇ 수요자(교직원, 학생/학부모) 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강화하는 등

ㅇ 학생, 교육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업체선정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축 전담팀(TF) 확대 운영, 사업관리(PMO) 및 통합감리 강화

** 업무협의체(실무 전문가 80개 업무 1,544명), 현장자문단(초·중·고·특수 333명)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199), 이러닝과(044-203-6428), 교육정보화과(044-203-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