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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고 판단? 매우 부적절

2020.10.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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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중앙일보<경제성 조작, 월성1호기 뿐일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월성1호기 감사 결론은 점잖게 표현해“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막말로는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임

[산업부 입장]

□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ㅇ 경제성 평가는 평가모형이나 입력변수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감사원도 입력 변수마다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함

ㅇ 경제성 평가시 일부 검토가 미흡했던 사안이 있었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ㅇ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라는 표현이 있으나,

- 산업부는 이러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신청 검토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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