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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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위기는 향후 인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의 소리까지 들린다. 정책브리핑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속 국립공원의 역할>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생태보호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유병혁 국립공원연구원 계장 |
만약 ‘우리나라 국립공원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라고 설문을 해보면 으뜸은 누굴까. 정답은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국립공원에 친숙한 국민들은 반달가슴곰을 꼽으실 것이다. 국립공원에 방문하면 곳곳에서 반달가슴곰 캐릭터 ‘반달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공간, 주제를 상징하는 야생동물은 단순히 귀엽고 예쁜 이미지를 넘어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동기부여를 주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다소 익숙지 않은 명칭일 수 있는 ‘깃대종’은 그러한 이유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깃대종이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깃대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다. 영문명은 ‘flagship species’이며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 국가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개념이 제시됐다. 깃대종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으로 정의된다.
국민에게 친숙한 야생생물을 자연보호 활동과 접목시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깃대종으로 보드게임을 제작해 환경교육에 활용하는가 하면, 벨기에 초콜릿 제조사 길리안은 해마 모양의 깃대종 초콜릿을 만들어 그 수익을 해양보전 활동에 기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깃대종은 어떻게 지정하고 홍보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부터 국립공원마다 깃대종이 선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21개 국립공원에 총 41종의 야생생물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시,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귀한 야생생물들을 깃대종으로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내 생태계 보전 활동에 있어 반가운 변화인 것 같다. 깃대종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후보군을 정하고, 국민 참여절차(네티즌, 탐방객, 지역의견 설문 등)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국립공원과 그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별 깃대종은 다음 그림과 같다.
국립공원별 깃대종 |
그렇다면 국민들은 깃대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국립공원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깃대종’이라는 용어는 아직 친숙하지 않지만 그 인지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깃대종’을 얼마나 검색하고 있는지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니 깃대종 검색량은 2016년 대비해서 9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깃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중 검색량이 많은 식물, 동물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깃대종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의 검색량 비교 |
국립공원공단은 깃대종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를 깃대종 뱃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깃대종을 주제로 한 교육홍보용 애니메이션 ‘깃대종 친구들’을 제작하기도 했다. 유튜브를 통해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리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겨울 식량을 준비 중이던 깃대종 친구들의 유쾌하고 발랄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한다.
애니메이션 ‘국립공원 깃대종 친구들’ |
지금까지 국립공원 깃대종에 관해 소개드렸는데, 앞으로 국립공원에 방문하실 때 이곳에 어떤 깃대종이 살고 있는지, 어떤 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인지 알아보시면 더 유익한 탐방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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