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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해야”

임시국무회의 주재…“유례없는 대규모 사업…국민생계 보탬·침체된 내수 살릴 수 있길”

국무조정실 2020.05.01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며 “이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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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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