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1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자 중에서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2020년 상반기 협업인재’ 5인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국민생활 속 불편을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한 이들의 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에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분실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은 약 1만명에 달했다. 

물론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 또는 야간, 혹은 탑승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처럼 신분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연은 언론에 종종 보도되었고, 국민신문고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최지현 한국공항공사 사원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으로 추진한 결과, 신분증 미소지에 따른 미탑승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97.3%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분증 미소지로 인한 임시신분증 재발급 비용이나 교통비 등 승객의 불필요한 지출 절감에 기여해 월간 약 4억원의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를 얻어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2020년 상반기 협업인재’의 두 번째 주인공 최지현 사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중요시설인 전국 14개 공항의 경비방호를 담당하고 있다.

최 사원은 공항이용객이 신분증 미소지로 항공기 탑승을 못한 사연을 접하면서 약 28종 700여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신분증 범위에 따른 민원도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보안절차 마련을 고심한 끝에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전자정부를 떠올렸고, 모바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신분확인 절차 도입을 구상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물론 대한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와 협업을 진행, 광범위한 유효신분증 범위를 명료화시키면서 해당 법규 개정 시 전자증명 신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 결과 지난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 사원은 협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적 신분증 활용 등 신규절차 적용에 대한 항공보안 관련기관의 보안수준 저하 우려 및 항공사 직원, 신분확인 보안요원 등 실제 근무자들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보안기관과 신분확인 절차 신규 수립 관련 협의안을 도출하면서 극복했고, 유효신분증에 대한 적정범위를 설정해 국토부에 법규개정을 건의하면서 보안절차의 간소화를 이끌었다. 

또 신규 제도 적용에 따른 현장혼란을 방지하고자 항공사와 보안요원 등 공항업무 종사자에게 가이드북 제공과 교육을 시행했으며, 카드뉴스·리플릿·영상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집중했다. 

최 사원은 “관계법규와 절차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 또한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협업한 여러 기관에서 함께 고민하며 신규 신분확인 절차 적용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전국공항의 보안담당자와 현장 보안요원들은 신규 절차 적용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주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공해주셨다”고 말했다. 

최 사원은 “협업이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이 함께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탑승수속 신분확인 개선도 다양한 전문성이 모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협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현장근무자가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의 가능성 해소 및 공항이용객의 신분확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 이용 신분확인’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사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 행정망 연동 등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수적인만큼, 관계부처는 항공기 탑승 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함을 이해해주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항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어떻게 더 나은 공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