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1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자 중에서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2020년 상반기 협업인재’ 5인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국민생활 속 불편을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한 이들의 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와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세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부천시에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비사업 시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을 하나의 복합시설물로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권오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의 부단한 노력과 협업의 결과를 간과할 수 없는데, 권 팀장은 ‘2020년 상반기 협업인재’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원도심 지역은 노후 건물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권 팀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진행 시 공동주택 지하 공간을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착안하게 되었다.

권 팀장은 “이 해법을 활용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매입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출발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은 2018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공영주차장 건립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 및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 등을 거치며 윤곽이 잡혔고, 지난해 4월 부천시는 부천여월LH참여형 조합과 LH 등 3자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46억 중 33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에 부천시는 올해 1월 마을주차혁신팀을 신설하면서 권 팀장을 이 사업의 팀장으로 임명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조합)·공영주차장(부천시)·임대주택(LH)을 하나의 복합시설물로 건립하게 되면서 2023년 상반기 중에 부천시 여월동 일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부천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있어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민·관·공이 협력해 공동주택(112가구), 임대주택(29가구) 및 공영주차장(85면)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이 곳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지 확보와 규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공동사업을 원하는 주택정비조합이 없어 난항을 겪었는데, 이에 포기하지 않고 민·관·공이 협업해 사업에 매진한 결과 협업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협력하는 등 속도감 있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다.

특히 권 팀장은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을 찾아가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해 공동사업의 긍정적 요인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조합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내면서 사업 성공의 기초를 마련했다.

권 팀장은 “전국 최초의 사업 시행이었던 만큼 소유권 확보 방안과 예산집행 방법 등 관계 법령이 미비했고, 건립 재원 마련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사업의 필요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청, 관계기관과 협업했고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조합과의 분쟁을 해소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해 2개구역이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했다.

한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 시행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조합,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의 분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방안을 찾아갔다.

권 팀장은 “공동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합원 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사업의 긍정요인을 설명하고, 조합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이 주요한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결과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부천시에 제공해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할 수 있게 되었고, 부천시는 토지 매입 없이 공용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등 민·관·공이 서로 협업해 윈윈(win-win)하는 사업 사례가 된 것이다.

권 팀장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좋은 정책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과의 협업이라면 무형의 정책도 세상에 도움 주는 빛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정책사업도 여럿이 함께 협업하면 쉽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한걸음 한걸음 묵묵히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만큼, 권 팀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협업인재로 선정돼 더욱 더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이는 개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협업 업무를 함께 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