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0. 29 정부서울청사 -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입니다.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 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는 분야간 기술융합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가 더욱 활력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기탄없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장차관님들께서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데이터’와 ‘지식재산’ 두 날개를 달아주다 !
미래사회 대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도 함께 논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 정총리, “ ‘데이터 댐’을 활짝 열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全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건보) 빅데이터 결합 통한 신약·의료기술 개발, 개인건강상태 진단·위험예측 서비스 제공△(국세) 매출액 등 사업자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 정총리,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수요-중개-공급)에 활력 불어넣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생태계에 대응할 것”

   △맞춤형 컨설팅 기반의 민간 중개기관 육성(5년간 36개) △IP 거래시스템 마련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정총리, “지난 목요대화(10.15)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 체결에 이어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방안 논의 지속, 연말까지 기본계획 발표할 계획”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방안」,「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①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개방대상 확대)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에만 개방하던 정보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로 개방하겠습니다.
 ○ (제공방식 개선) 익명정보를 보다 상세화하여 가명정보 형태로 개방하고, 국책연구기관의 공익적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 (보안 조치) 국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업적·영리적 데이터 개방은 제한하고 가명처리･원자료 유출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② 건강보험 공공데이터가 신약개발, 개인 건강 상태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데이터 자산화) 가명화된 건강보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빅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합･연계 분석기반을 조성하고,
   - 건강보험 연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암 극복을 위한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관리) 건강보험과 각종 건강데이터를 연계하여 건강상태진단 및 위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 정보주체가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적 활용)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약 AI 플랫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팅*, 교육･홍보를 통해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돕겠습니다.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국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자정보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에 상호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여 상권분석이 곤란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은 과세정보를 미제공하여 사업자 규모별로 수수료율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과 간편결제시스템에 매출액 등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입지선정 및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국민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국세통계는 통계연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하여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③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 연구자가 조세정책을 연구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분석하려는 민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인 상황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비식별화)를 국민 누구나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특허청)
□ 정부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빠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이고,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나,
   - 정부 R&D 예산의 약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대학·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 ’18): 韓 1,897억원, 美 3조 2천억원
 ○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컨설팅 기반으로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全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25년까지 36개 기관 육성)
     * ①선정된 민간기관에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 사용 허가(가맹점化), ②컨설팅 노하우 전수로 IP거래 역량 강화, ③ 협력단체를 통해 발굴한 수요기업 정보 제공
 ○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하여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서 거래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
 ○ 그리고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 기업 개선과제 제시 → 아이디어 공모 → 선정 → 아이디어 구매 → 지식재산化·제품화
   -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더 높은 가격에 우선매수 가능
 ②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거래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상용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확대하고(‘20년 870억원 → ’21년 1,200억원), 해외진출 저작권 콘텐츠와 기업에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20년 336억원)
 ○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까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상표·저작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강화,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 강화,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저출산위)
□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 서형수)에서 수립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앞서 발표된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패러다임 전환’(3차 수정계획, 2019년 2월)의 연속선상에서 설정되었습니다.
 ○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전례없이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교육·취업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여전한 돌봄공백,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청년세대들의 자립,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적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4차 기본계획(안)은 단순 출산 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고령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 영아기 집중지원, 다자녀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총리는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