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타국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거주할 때였는데요. 일본에서는 학생보험이 됐지만, 당시 감기 진료비만도 1만 원이 넘었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는 길은 비용을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싼 보험비용에 맘껏 아플 수도 없었는데요. 몸이 으슬으슬하면 자유나 꿈이 다 뭡니까. 오로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증만 아른거리던 걸요. 그렇기에 방학 기간 한국을 다녀가는 유학생들에게 미용실과 병원은 필수였지요.

2019년도 건강보험증(왼쪽)과 2010년도 건강보험증(오른쪽).

201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30년 간 써둔 그녀의 일기장을 살짝만 볼까요. 1989년, 서울의 어느 가정입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왔다는구나.” 

1989년 6월 말 아침,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라는 큼직한 광고를 보며 한마디 합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7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전 국민 의료보험 기념행사가 나오는데요.

1989년 3월 심사일원화 모습.(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어머니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확대된 건 세계 의료보장 역사상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직 의료보험이 정착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위암에 걸린 친척 할머니는 치료 비용 때문에 가계 부담이 크셨거든요. 바로 비급여 항목 때문이지요. 어린 그녀지만, 어른들 대화를 통해 병에 걸리면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괴로움까지 더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989년 1/4분기 의료보험증 검인 광경.(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996년, CT, 보험 적용이 되다

줄곧 허리가 아팠던 어머니가 CT(전산화단층촬영)를 찍고 오셨습니다. 이름부터 비싸 보였는데, 웬걸 표정이 밝으십니다. 1996년 CT가 보험 적용이 돼 저렴해졌다고 만족하시네요. 디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그녀도 흐뭇해집니다.

2006~2010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건, 일단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 아닐까요?

2007년 4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인생의 전환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특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30대인 그녀도 머지않아 검진을 받겠지요. 사실 좀처럼 종합검진을 받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2007년 11월,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해 그녀의 조카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위를 보며 그녀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출처=질병관리본부)

2011~2017년 초음파 비용은 뚝!

2013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가 보험급여로 됐습니다. 그녀 중학교 친구 중 하나가 중증환자 산정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싼 초음파가 보험적용이 된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심어주고 싶네요. 

2018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녀 생각과 닮았을까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82.3%, 국민건강보험이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 역시 82.0%를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 2022년까지 비급여 사항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 선택 진료비 폐지 ▲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의료비 국가책임제 실시 ▲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추나 요법, 복합레진 충전치료,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등)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래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 등, 비급여로 적용되던 많은 부분들이 건강보험으로 해결됐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 모습.(출처=청와대)

더욱 나아갈 국민건강보험제도, 모든 가정에 건강을!

2019년 7월, 저녁식사 자리에 그녀 가족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도 함께 했는데요. 2~3인 입원실에 보험적용이 돼 보다 맘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잠시 그녀 머릿속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친척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암 검진이 있어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5% 부담 등으로 진료비에 허덕이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저런 안타까웠던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껏 달려온 30년. 앞으로 나아갈 그 곳에는 또 다른 어떤 소년, 소녀의 가정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까요.

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