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유례가 드물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文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 8.12)

“사인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유례가 드물고 비슷한 사례로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공정가격감독원'을 설치해 주택 등 모든 물품의 가격을 감시·감독한 것이 꼽힌다”는 내용의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잘못된 억측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만 검토 중인 단계이며,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이 이미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범죄의 다양화와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호가 조작·허위 매물·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과장된 비판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워선 안 될 것입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