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개각 단행 시점과 구상은.

“(총리와 각료들을) 앞에 놓고 말하라 하면 나오던 말도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이 글쓰신 것도 보고 있다. 금년 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솔직히말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 못차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도 자꾸 바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 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10여분을 모시고 한분 한분 일일이 의견을 듣고 있다. 기자회견 후에도 계속하면서 심사숙고할 것이다. 현재 어떤 계획도 전혀 수립된 바 없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특별수사검찰청을 중요 비리 척결을 전담하는 독립운영기구로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 거기에서 앞으로 1년간 국정운영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워나갈 것이다.”

한일 공동개최 성공기대

◇월드컵 대책
―월드컵대회를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를 대책은.

“월드컵은 우리 국운융성의 계기이고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0개 도시 여론조사를 해 보니 66%가 현재 자기 지역의 월드컵준비상황에 만족한다고 했다. 아직 3개월 반 남았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공동개최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테러를 막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 개최할 경우 세계가 지난해 9·11테러로 인한 긴장에서 풀리고 한국과 일본에 다시 없는 치하와 평가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월드컵팀이 이번만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

◇일황 방한
―일본 천황이 고대 황실과 백제 왕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한 평가는.

일본 정상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을 요청할 것인가.

“작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3번 만나서 한일간 7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지금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황이 한 말에 대해선 천황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천황의 방한 문제는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이고, 일본이 결정하면 우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

◇ 물가·주택문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근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밝혔는데 묘책은 없는가.

“서민과 중산층 대책과 관, 사회적측면에서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 건강보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정이 돼서 반드시 제 자리를 찾도록 하겠다.

155만명 기초생활 혜택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금년에 15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4인가족으로 99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최저생계가 된다. 사각지대가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속여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런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서민생활을 돌보도록 하겠다.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물가를 3% 내외에서 반드시 억제하겠다. 지금까지 대체로 매년 목표달성했다. 일반 실업률이 3.4%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 정부는 5000억원을 가지고 30만명 청년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에 대해선 나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야당때도 그랬고, 대통령선거 때도 약속했는데 실천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경우 경기도나 서울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지만 강원, 충청, 그리고 심지어 경북 등은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세법상 중앙정부는 80%, 지방은 20% 이다. 여러가지 달라지게 되면 거꾸로 중앙은 45%,지방 55%가 된다. 법을 안고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구조때문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원칙이 세무행정상 옳은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상과 목적에 접근할지 연구해가고있다.”

◇지방선거 실시시기
―6월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여야가 정할 문제여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공적자금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의 공과 평가는. 또 추가 투입계획은 없는가.

“(진념 경제부총리) 공적자금 투입에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봤다. 공적자금은 기업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어진 기업부실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은행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전체 흑자가 14조8000억원인데 일부 부실 충당금을 쌓고도 5조2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없이 은행들이 스스로 힘을 비축한 것이다. 정부의 자금 투입은 140만명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투입한 것도 상당수다. 적정한 수준에서 민영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부실로 인해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잘 살더라는 한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부실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은행에 준것

“(김 대통령) 공적자금 보조 과정에서 국민이 오해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적자금 150조는 현 정부의 경제 운용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 내려온 것을 이 정권에서 처리한 것이다. 그 덕택으로 130만~140만명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아갈 수 있었고, 은행은 클린뱅크가 되고 건전운용이 됐다.

또 하나는 그냥 기업가들에게 줌으로써 부실경영을 봐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준 것이다. 은행을 살리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빼돌린 사람을 추적해 회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융이 건전금용으로 돌아섰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졌다. ”

◇한미·북미관계
―올해 북미·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전망해 달라.

“기본적으로 북미·남북관계는 서로 함수관계에 있고 한쪽이 잘돼야 다른 쪽도 잘되는 관계다. 북미관계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미국 부시 정부도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열망하고 있다. 다만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북미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이것은 우리국익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까지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북미대화 우리가 도와야

◇한미정상회담 의제
―내달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어떤 말을 나눌 것인가.

“부시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래 언제 어디서나 (북한과) 대화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한 북한도 대화를 하는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다.

떨어져서 말을 주고 받는 것보다 대화에 응하는 것이 낫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구체적인 문제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다.”

◇인사정책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인사정책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사를 해놓고 보니 잘 안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나 지연·학연·친소관계를 배제하려고 애써온 것도 사실이다. 인사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학적통계에 나타나 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층 인사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