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대통령, 6·29선언(宣言) 5돌 평가(評價)보고회의서 소회(所懷)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지방의회(地方議會)까지 구성함으로써 6.29선언(宣言) 8개항의 민주화(民主化) 혁명(革命)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그러나 6.29정신을 지속적으로 승화·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청와대(靑瓦臺) 영빈관에서 정원식(鄭元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민자당(民自黨)의 김영삼(金泳三)대표를 비롯한 당무위원,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1백6명이 참석한 가운데 6·29선언(宣言) 5주년 평가보고회의(評價報告會議)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남은 임기(任期)동안 투철한 사명감(使命感)으로 보완(補完)·발전(發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盧대통령은 “6.29선언은 정치(政治)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사회문화(社會文化) 대외관계(對外關係) 등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라의 모습과 국제적 위상(位相)을 바꾸는 원동력(原動力)이 됐다”고 평가하고 “6.29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經濟的) 기적(奇績)에 이어 정치적(政治的) 기적을 이뤄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6.29선언(宣言)에 담았던 내용과 정신이 진정한 우리 국민(國民)의 염원이라고 믿었기에 대통령(大統領)에 취임한 후 이를 나의 통치철학(統治哲學), 국가(國家)를 경영하는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지난 4년여동안 국민(國民)에게 약속한 8개항의 민주화(民主化) 혁명(革命)과 선언(宣言)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이어 “집권여당(執權與黨)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候補)를 자유경선(自由競選)으로 뽑아 헌정사(憲政史)에 새 기원(紀元)을 이룬것이 큰 보람”이라고 술회하면서 “그것이 6.29선언(宣言)을 완결하는 일이라 믿고 결단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말씀요지
‘6.29선언(宣言)’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8개항의 민주화 개혁방안을 담은것이지만, 8개항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이 선언에 담긴 정신임.

그 으뜸가는 정신은 민족(國民)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정신(民主精神)임.

‘6.29선언(宣言)’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화해(和解)·화합(和合)의 정신임.

6·29정신(精神)은 또 국민(國民)의 자율(自律)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개방(開放)하는 정신임.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權威主義) 통치를 청산하고 정치(政治)참여와 정치적 경쟁(競爭)의 자유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 사법부(司法府)의 혁신(革新) 인권의 신장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의 실시 등 광범한 민주화를 추진했음.

경제 교육 노동 등 사회(社會) 각분야(各分野)에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이 크게 신장(伸張)되고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의 분신(分散)이 널리 이루어졌음.

그동안 민주화(民主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나는 조급하거나 무리하게 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음.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며 참고 기다리면서 민주적(民主的)인 방식(方式)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음.

그러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국민(國民)의 자율(自律)의 바탕한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고 있음.

민주화(民主化)가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을 볼때는 비효율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이라고 믿음.

‘6.29선언(宣言)’은 보통사람들의 위대성(偉大性)을 재인식(再認識)하는 계기가 되었음.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운용(經濟運用)도 많은 결실을 거두었음.

지난 시대 ‘빵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여 등한히 해오던 복지(福祉)와 분배(分配)문제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짐.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國民年金)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국민복지제도(國民福祉制度)의 틀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실업보험제도만 도입되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완성되게 됨.

우리 민족(國民)의 가장 큰 소망인 ‘내집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2백60만호(戶)의 주택을 건립, 국민생활(國民生活) 안정(安定)과 사회안정(社會安定)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듬.

‘6.29민주화(民主化)’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位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되었음.

민주화(民主化)가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었고, 전통적인 선진 우방과(友邦)과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믿음.

또한 국내적으로 민주 화합(和合)의 시대(時代)가 성공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북방정책(北方政策)을 통한 대외관계(對外關係)에서도 ‘화해(和解)의 시대(時代)’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갈수 있었음.

이런 맥락에서 볼때 ‘6.29민주화(民主化)’는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또 선진국(先進國)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음.

우리 사회의 민주화(民主化)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꼭 극복(克服)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는 우리 국민(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民主化)에 대한 모습된 인식(認識)임.

이제 우리는 양적(量的) 질적(質的)으로 달라진 우리 사회(社會)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고, 어렵게 얻은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함.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지고 다원화(多元化)된 우리 사회를 정부(政府)가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할수도 없음.

진정한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이 정착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끊임없는 발상과 인식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