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韓國人)들은 지난 5년간 놀랄만한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정치 민주화(民主化)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는 커녕 불만에 차있다고 미국(美國)의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reet Journal)지(紙)가 21일 서울발(發)로 보도했다. 동지(同紙) 자매회사인 다우존스사(社)의 카렌 하우스 부사장(副社長)이 쓴 ‘한국의 부질없는 고민’이란 제하의 이 칼럼은 한국인들은 자신이 이룩한 더 큰 성공에 대해서는 외면(外面)한채 실패한 것에만 지나차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全文).

“우리나라가 쇠퇴하고 있다‘

“한국은 경쟁력(競爭力)을 상실(喪失)했으며 직업논리(職業論理)가 퇴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방향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말(末)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韓國)의 여기저기에서는 이같은 근심과 탄식이 직장이든 저녁자리에서든 반복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노라면 이런 대화(對話)는 워싱턴 D·C에서 나누는 이야기같기도 하고 1992년의 우울한 여름에 거의 모둔 선진국의 수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비관론(悲觀論)이다.

유권자들간에 이토록 만연된 비관주의는 실제로 정치·경제현실과 맞대놓고 비교해 보면 사뭇 과장된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韓國)만큼 이와 같은 비관론(悲觀論)을 내세울 근거가 희박하고 보다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곳도 없다. 한국(韓國)은 그야말로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가가 지향하는 모범국이다.

남북(南北)관계 새로운 진전(進展)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韓國)은 경제적 자유(自由)를 확대하고 북한(北韓)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또 중국(中國)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과 정치·경제 관계를 추진했으며 불과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및 노조(勞組)의 시위로 시끄럽던 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安定)을 이룩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나 적지않은 한국인들은 근 40년만에 최초의 민주주의적 선거가 실시됐던 5년전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성과(成果)에 대해 별다른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나타내기는 커녕 불만(不滿)에 가득차 있다.

한국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미국(美國)에서 돌아가는 분위기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미국인들은 속죄양과 구세주를 찾아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회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이러니칼하게도 한국인(韓國人)을 포함한 세계도처의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냉전(冷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가치관을 세계에 확산시켰으며 사담후세인과의 전면전에서도 승리했다.

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생산성과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美國)이 “왜 우울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韓國人)들도 자신들이 이룩한 더 큰 성공에 대해서는 외면(外面)한채 실패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은 최근 수년간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를 고뷰(拒否)하려는 분위기가 높고 심지어는 정치체제 자체마저 배격하려는 느낌이다.

올 여름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억만장자 기업가인 로스페로와 놀아난 것처럼 적지않은 한국인들이 재벌 기업가인 정주영(鄭周永)씨와 희롱하고 있다.

이 두사람은 모두 강력(强力)한 지도력을 원하면서도 통치받기를 원치 않는 이 역설적(逆說的)인 사회에서 기업인으로서 쌓은 단순한 해결책을 국정(國政)운영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에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不滿)은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한국(韓國)의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나 재선(再選)을 노리는 부시 미(美)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욕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盧대통령은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마땅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의 업적에 대해 한국사회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盧대통령이야 말로 1948년이후 한국(韓國)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군인(軍人)출신이기는 하지만 盧대통령은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으며 신생 민주국가의 분출하는 많은 욕구불만을 적절히 처리했다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制度化)

또 국내의 반대세력과 무질서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싶은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착실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주도해 왔으며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2월에 퇴임한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화(制度化)했다.

盧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한다면서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만 가능한 결과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 모순이다. 나를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까지나 힘의 방식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5년전만하더라도 ‘정치적 정통성(正統性)’의 문제가 한국(韓國)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이슈였다.

근 40년동안 한국은 억압적인 군부 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돼 왔으며 그들은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지도자들을 탄압했다.

또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공포와 무력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오늘 한국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정치적 정통성(正統性)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이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고 외면하고 심지어 헐뜯기까지 하고있다.

수년전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경멸하던 독재시대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던 ‘강력한지도력’과 ‘법과질서’ 등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기억력이란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지닌 사람들만이 정치적 자유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사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작년 8.5%에서 별로 차이도 크지 않으며 그것 자체도 대단한 7.5%로 줄어 들었을 뿐인데도 한국인(韓國人)들은 GNP가 후퇴하고 있다고 사치스러운 불평을 하고 있다.

근로자드른 임금이 지난 5년간 두배로 늘어났는데 인플레가 6.8%나 된다는 불만이다.

기업가들은 고임금(高賃金)·고금리(高金利)와 일본(日本)과의 경쟁에 대해 투덜대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은 그들의 경제적 입지를 전세계에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대단한 액수도 아닌 아마도 일시적(一時的)인 무역적자(貿易赤字)를 새로운 ‘위기’라고 개탄하고 있다.

으레 무역은 큰 흑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不安感)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은 현대(現代)그룹의 창업주인 76세의 정주영(鄭周永)씨일지도 모른다.

鄭회장은 집권당의 후보인 김영삼(金泳三)씨 그리고 오랫동안 야당지도자였던 김대중(金大中)씨에 맞서 정치인을 거부하는 정치인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 악화되면 위험

한국(韓國)은 불과 5년간 민주정치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鄭씨는 벌써 이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韓國)의 경제적 자유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미국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범죄, 마약, 교육 등과 같은 국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韓)·미(美)양국의 유권자들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결가능한 문제인 국내문제(國內問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미국(美國)의 경우 소련 공산주의의 패망이라는 진실로 가치있는 역사적 업적을 이처럼 평가절하 한다는것은 단순한 흥미로운 사회학적 증상으로 간과(看過)할 수 만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증상(症狀)이 악화(惡化)될 경우 그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현재 한(韓)·미(美)양국에 팽배한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인 자아비판분위기는 오랜 우방간인 두나라간의 상호이해의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역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너무 과장하고 일본(日本)의 경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겠다는 결의로 인해 한국 시장(市場)을 개방(開放)하여 더 많은 외국과 경쟁하도록 하느라는 미국(美國)의 압력(壓力)에 대해 점증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반면에 과도한 군사적 공약(公約)이 미국(美國)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많은 미국인(美國人)들은 미군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시장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개방시켜야 한다는 자세이다.

아직도 적대적인 북한(北韓)이 핵(核)무기 개발계획에 발벗고 나선 이시점에서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가 초래할 좌절을 악순환은 한(韓)·미(美) 양국의 자기 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위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