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9일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기반조성 ▲경제체질강화로 선진경제의 기틀 마련 ▲핵심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사회간접시설 확충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 참여 등 여섯 가지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金대통령은 특히 2000년대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매력있는 나라 △국민의‘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국민 만족도’가 높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도 이같은 시대적 과업의 실천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통일기반 조성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2천만의 인구에 1백만이 넘는 세계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따른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대남자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식요청하고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金대통령은 이번 국민담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원칙과 순리에 입각해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대북지원에 일체 응할 수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해 시정 방침으로 볼 수 있는『노동신문』을 비롯한 3개신문의 공동사설 등을 통해 격렬한 대남 비방을 하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역도’니, ‘증오의 대상’이니 원색적인 비난으로 공격하는 등 현정부 출범이후 최고수위에 달해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철저한 대남 이중플레이는 작년 6월13일 타결된 북미 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이후 심화되고 있다. 쌀지원을 남북한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측의 희망에 계속 찬물만 끼얹는 북한의 구태는 작년 7월 이후 속속 터져나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 피랍을 비롯, 경수로공급협정 체결과정에서 대북협상을 전담할 KEDO사무총장단 방북을 우리측 사무차장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10월에는 임진강을 통해 침투기도한 무장간첩사건이 발생했으며 그후 7일 만인 24일에는 부여에서 또다시 2인조 무장간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상최대의 동계훈련을 실시했는가 하면 방사포와 전투기, 폭격기 등 군전력을 휴전선 부근으로 집중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방적인 선심성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金대통령의 의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경제 기틀 확립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양극화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도 곧 설치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촌현장에서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 둔화의 흐름 속에서도 7∼7.5％의 성장은 이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5％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적자도 지난해 86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천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도 지난해의 2.8％보다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은 꾸준히 펼쳐질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핵심제도의 지속적 개혁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사회 부문에서도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金대통령이 임기중 제1과제로 삼은 깨끗한 정치 구현에의 의지는 먼저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전재산 공개로 실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재산공개 바람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 지도층에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공직자 윤리법’ 강화와 ‘공무원 비리 몰수 특별법’ 제정으로 94년 축적한 비리재산의 증식분까지를 몰수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 일소를 제도화시켰다. 이로써 그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던 정경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의 제한선을 최소화하고 선거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새로 제정하여 지난해 6·27 4대 지방선거가 사상 유래없이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졌다. 이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막대한 금품살포로 인한 ‘선거망국론’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으로 그동안 금권과 권력에 의해 왜곡된 유권자들의 진정한 참정권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준 혁명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발판으로 오는 4월에 있을 15대 총선도 돈 안드는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이밖에도 까다로운 각종 민원절차가 개선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동시에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아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내실 있게 추진해왔다.

93년에 단행된 금융실명제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일환으로 도입한 부동산실명제에 이어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제와 세정개혁에도 꾸준히 힘써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개혁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 교통난과 환경오염, 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 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지로 기존 교량, 철도 등 주요공공시설물 3만3백22개소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취약시설 4천7백97개를 보강하는 데 1조3천5백66억원을 97년까지 추가 투입키로 했다.

내무부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시 대비체제를 갖추도록 했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온국민의 안전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학원폭력 근절’ 지시로 대대적인 청소년 범죄자 검거와 범죄방지에 나선 것을 비롯, 불법유흥업소 사법처리와 조직폭력 근절 등 민생치안 유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21세기 쾌적한 미래환경에 대한 청사진 ‘환경비전21’을 완성하여 2005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환경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복지제도 전반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했다. 올해 정부는 ‘삶의 질’에 큰 비중을 두고 생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부계획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개발, 영종도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망 구축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세기 태평양시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교통 그리고 정보 및 물류거점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정보사회를 겨냥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지원시설은 갖춘 세계중심공항의 하나로 발돋움할 영종도 신공항이 2000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2002년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광양항 등 주요 항만기지를 개발,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화물도 처리 가능한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95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전국의 모든 가정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1단계로 서울·부산 등에 광케이블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5조2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약1백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며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력을 높이고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작고 강력한 정부’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다자외교로 국제적 역할 강화

‘세계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金대통령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을 방문하고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유엔창립 50주년기념 특별정상회의 및 오사카 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계속 펼쳐나갔다. 세계화의 견인차로서의 ‘신외교’를 전개해 유엔 등 국제무대 진출 및 활동을 강화해나간 것도 눈에 띈다.

특히 金대통령의 유럽순방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4각외교와 아·태지역과의 협력 중심에서 EU 및 유럽국가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유엔사회 개발정상회담에 참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의지를 천명, 세계 15대 중심국가로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평화와 안보유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에서 북한 측의 반대입장을 극복하고 유엔가입 4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2년간 세계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세계속의 우리 정부 위상강화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올해 예정된 OECD가입과 함께 선진국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 정부는 작년의 눈부신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