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근소세 내년 10% 이상 는다]임금인상 폭 알 수 없어 전망 어려워

2002.07.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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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2003년에 적용될 오？ 세재개편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근로 소득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평균 10~1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02년 세재개편(안)’에 근료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근소세 경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면세점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년과 달리 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세금에 반영돼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납부액의 최소 10% 이상 늘어나게 된다.

내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0%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근로소득세 관련 세법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년 임금인산 여부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세율 10%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5월까지 근로소득세 세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억원 줄어들었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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