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시장성 테스트제도 도입

기획예산처는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장성테스트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장성테스트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 내부조직과 외부의 민간공급자를 공정하게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는 제도다.

예산처는 이 제도를 쓰레기 수거·시설관리 등 뿐 아니라 재무·법무·인사관리 등 화이트칼라 업무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www.kpbc.go.kr>

디지털TV 내년 시험방송 서비스

정부는 20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의 차관들이 참석한 경제차관회의에서 디지털TV지상파 방송을 오는 2001년부터 조기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디지털TV지상파 조기방송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시험 서비스 방송에 이어 2001년 디지털TV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부분 실시하고 2002년까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www.mofe.go.kr>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재정경제부는 22일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체품 등 내구소비재에 적용해 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탄력세율은 연말까지, 승용차는 2005년 7월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은 승용차의 경우 1,500㏄이하가 7%, 2,000㏄이하 10.5%, 2,000㏄초과 시 14%가 적용되며, TV·냉장고·세탁기 등은 10.5%, 에어컨은 21%로 적용된다.
(www.mofe.go.kr)

고졸인턴사원 자격 대폭 완화

노동부는 21일 정부지원을 받는 고졸 인턴사원 자격요건을 현재 만 18~19세에서 만 20~24세 이하의 고졸학력소지자로 대폭 완화했다.

이 같은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실업계출신 외에 일반계고교 졸업자나 검정고시학력소시자, 98년 이전 졸업자도 만 24세 이하면 고졸인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고졸구직자 4만여 명이 추가로 고졸인턴제 수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www.molab.go.kr>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제’ 마련

정보통신부는 21일 Y2K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기관 및 기업체별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Y2K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제(Self-Declaration)’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Y2K 자체선언제는 기관과 기업체가 Y2K 문제를 해결하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