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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축사

2021.04.27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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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대표상임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대 교단을 대표하시는 원행 총무원장님, 김희중 대주교님, 이홍정 총무님, 오도철 교정원장님, 송범두 교령님, 이범창 회장님, 손진우 성균관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길에 늘 동행해오신 이기범 북민협 회장님,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님 등 여러 귀빈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분단의 땅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의 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두 손을 맞잡은 순간은 우리 겨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감격을 준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의 여정에 있어서, 「판문점선언」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지대합니다.

먼저,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 되어주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시대가 열리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하였고, 이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남북간 9.19 군사합의가 채택되면서 남북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또한 상당 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형성된 남북 정상간의 신뢰는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몇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더 큰 긴장국면으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남북 정상 간의 믿음과 소통이, 또 신뢰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대’가 되어 줄 「판문점선언」의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하여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이것이 다시 북미정상간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어디에선가 군사적 긴장 해소와 적대청산의공감대·신뢰를 더 크게 만들며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그리고 경제협력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자 합니다.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남북영상회담 시스템구축을 우리 통일부는 완료했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지난 판문점의 봄은 결코 우연히 찾아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과 인내, 그리고 남북이 대화와 신뢰를 통해 공동으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한반도 평화번영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역사의 한 순간이 아니라 한반도의 살아 숨 쉬는 현재이며, 더 큰 평화·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이정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 전에, 저 건너편 판문점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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