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식에 참석하신 내빈, 공직자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그리고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정윤모 한국노총의 상임부위원장님, 이동근 한국경총의 부회장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까지 많은 애를 쓰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바로 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고, 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했고, 산업안전감독관도 2배 가까이 대폭 증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1천 명 전후였던 산재 사망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00명대로 줄어드는 작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여전히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재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열일곱 분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현장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평택항에서도 미래가 창창한 청년, 이선호 씨를 어이없이 잃었습니다.
둘 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킨, 후진적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내빈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 취임 후에, 대통령님과의 첫 회의에서 말씀 나눴던 주제가 바로 산업재해 문제였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다른 일정들을 다 취소했습니다만, 이 산업재해 문제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출범식에 꼭 참석해서, 정부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산재라도 줄이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노사 관계자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이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정윤모 한국노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계 여러분,
노동계 입장에서는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모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까?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도 더 넓히자고 합니다.
당장 모든 질병을 다 산재로 인정하면 좋겠지요.
그럼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노조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일단 이 법을 시행해보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계’로 출발했던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산재를 예방하는 일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님께서 자리에 와 계시니까, 이 기회에 경영계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덮어쓰고 가야겠습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산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내놓았더라면, 그렇게 해서 산재를 좀 줄였더라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습니까?
산재사고가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강력한 법이 존재합니다.
사업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면, 분명히 산재가 줄어듭니다.
생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이런 국민들의 요청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할수록, 국민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만으로는 산재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먼저 산재예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노사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데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늘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종래의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한 밀착된 감독체계뿐만 아니라 현장별·업종별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또, 정신 및 감정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예방정책은 현장에서 더 가깝게 가서 만들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노력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일터, 가족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부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