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께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잘 버텨오셨던 국민들의 삶이 또다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들과,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의 코로나 회복단계에서 불균등 회복을 포용적 회복으로 바꿔내기 위해 7월 초에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총 33조 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을 위해 개인의 생계를 양보해야 했던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백신 확보는 물론, 코로나 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셋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해결을 위해서 주거·창업·금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여행·영화 등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재정도 보강해서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 외부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녁 시간대에 생계 활동을 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더 두터운 피해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미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해주시면, 정부도 그에 맞춰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혜안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빨리 지원하고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 추경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백신접종 상황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입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내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나 혼자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회복해야 완전한 경제회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포용적 회복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역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잘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