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가치, 인간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함께 공유하고, 담대한 실천의 계획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울경제신문의 ‘미래컨퍼런스’가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AI, 디지털 전환 같은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논의의 장을 통해서, 가장 우리 눈앞에 와있는 위기의 실체를 직시해주신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부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개막 연설을 해주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데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좋은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1’은 ‘인구 대적응의 시대, 저출산·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2001년에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지금 합계출산율이 0.84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이 세기말이면, ‘이제 한국의 인구는 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감을 하는 게, 제가 행안부 장관 시절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이 89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반 만에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105군데로 늘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빌딩 숲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저희들 주변에서 갑자기 고립된 섬 같은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치열한 일자리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출생률의 문제이겠습니까?
젠더, 세대,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들보고 뭘 해보자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갖고 어떻게 이 젊은이들한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양육하자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종환 대표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부동산 가격 뛰는 것을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가는 길인 걸 뻔히 알면서, 그 부담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젊은 세대들한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경마식으로 중계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평당 1억짜리 아파트를 언제 마련하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기왕에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이상,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들, 사회지도층 인사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경제정책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순환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놓고 자꾸 ‘아이를 낳아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봐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냥 출생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이 문제가 풀리겠다, 하는 그런 기본 관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직접 지원 비중이 아직도 GDP의 1.48%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 내에 380조를 썼다, 저도 이해가 안 되서 보니까, 신혼부부가 지나가다가 쳐다본 아파트 값까지 전부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예산에 대한 통계 자체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지원 1.48% 수준을 OECD 평균 2.4%까지 한 번 끌어올려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문제에 관한 공공지출을 2배 내지, 3배 높였습니다.
또 일본도 초저출산 국가였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이 지원을 3배 정도 지난 20년간 늘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한 세대 이상,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뉴노멀사회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 대적응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5년 단행 정부가 어떻게 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기업,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풀어보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컨퍼런스에서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도대체 희망,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건강한 토론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건강한 고령사회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될 길은 어디인지, 그런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도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