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겨레신문의 18일자 ‘4대강살리기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대비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기사와 관련해 “4대강사업은 물 확보, 홍수대비,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생태계 및 수질 개선

수생태계 72.5%가 양호하다?
2008년 환경부에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생태 양호 비율이 어류는 11%, 부착조류는 45%에 불과해 수생태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은 어류나 부착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본류 건강성 양호 이상 조사지점 비율

조사지점	어 류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서식/수변환경
73(100%)	8(11%)	33(45%)	53(73%)	61(84%)

하천 생태계는 어류 등 4개 분야 모두가 건강할 때 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4개 분야 중 서식환경 등이 양호하다고 해서 생태양호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4대강사업은 ‘하천 직선화’, ‘하상굴착(강바닥 준설)’,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설치’ 등 환경부가 규정한 자연형하천에 반하는 사업?
4대강사업은 기존 자연하천의 굴곡, 수로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천 직선화는 4대강사업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대강 준설은 강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구간만 준설해 하천 본래의 홍수예방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 구간에는 낙차가 없는 자연형, 친환경적인 어도(경사도 최대 1:300)를 함께 설치해 수생 생물이 하천 상,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낙동강 수심이 과거보다 깊어졌다?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에서 연구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미 해명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해명자료(한겨레신문, 2010.8월 2일자)에서 “낙동강은 지속적인 침식경향을 보였다”는 기사내용은 본 연구의 내용이나 결론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고서 중 ‘저지대 지역 탐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의 하상고도보다 높은 저지대는 159.4㎢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하천 퇴적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난 100년간 낙동강의 퇴적·침식 여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평가 대상기간의 하상 지형변화 분석, 제방유무, 하천 폭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번 연구는 준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하상증고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를 동시에 고려해 준설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했다.

습지 80곳이 영구 침수될 것?
홍수예방을 위한 일부구간내 불가피한 준설로 인한 기존 습지가 일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80곳이 전부 영구 침수되거나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한강은 금사습지 2%, 복대습지 4.3%, 금강 예양습지 6%, 남촌습지 1%, 낙동강 강정습지 0.4%, 풍산습지 6% 정도만 영향을 받는다.

4대강 사업구간에는 총 158개소, 1억1500만㎡의 습지가 분포하는데, 이중 12.2%(80개소, 1400만㎡)가 준설, 수위변동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사업이 신규습지,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사업과 함께 수량확보, 수면적 증가로 자연적인 새로운 습지가 형성되는 등 하천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4대강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보로 막힌 거대한 인공호수로 탈바꿈 할 것?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가동보로서 안정적인 유량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도 700여 개의 보와 댐이 있지만 인공호수라 하지 않듯, 4대강의 보가 설치되는 구간을 인공호수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급감하고, 외래종 물고기가 많아질 것?
4대강사업으로 일시적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4대강 본류와 연결된 지류, 지천이 다양하게 발달돼 얕은 물에서 사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부 법정보호종은 산란시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산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를 설치해 일정 수심이 유지되는 곳은 좋은 산란처가 될 수 있다.

현재 4대강본부와 환경부에서 흰수마자를 포함한 4대강 수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어종(12종)을 증식, 복원, 방류하는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사업으로 멸종되거나 개체수가 감소될 우려는 없다.

자전거길과 휴식공간 조성이 자생 초본류를 감소시킬 것?
강 제방, 고수부지 등에 식재할 나무는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생종 수종으로 선정해 식재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에 반영돼 있으며,  4대강사업으로 국내 유입된 외래종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고유종 식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태계 조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검증을 걸쳐 식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국책연구 과제인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Eco River 21)’에서 연구된 수종을 참조해, 수급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고, 환경부, 지자체, 지역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4대강변에 식재할 적정 수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강 수질이 개선되고 생물종이 늘어난 것은 보 때문이 아니라 한강 유입수가 좋아졌기 때문?
언론 주장과 같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돼 한강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도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끝나면 수질개선과 함께 수생태계 다양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홍수 예방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단순히 하천의 제방피해액만을 비교한 소방방재청의 자료로 국가, 지방하천의 피해액 비율로 보기 어렵다. 홍수에 따른 피해액은 제방피해액보다 주변지역의 침수피해와 시설물 유실 등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정부는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도 본류 정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류에 댐과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 본류를 정비해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지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류하천은 일시정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개선이 시급한 지류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4대강외 지류하천정비에 연간 1조 원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연말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준설을 통한 홍수방어는 수문학계에 전례가 없고, 공학적으로도 잘못된 것?
준설을 통한 홍수방어는 국내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학적으로도 기본이다. 국내는 서울시 한강종합개발 사업(1982∼86)을 통해 36㎞구간에 걸쳐 약 7000만㎥를 준설했으며, 외국은 네덜란드 라인강에서 Room for the River 사업을 통해 하도준설을 하고 있고, 일본도 1970년 대 요도가와에 최대 4m 깊이의 준설로 홍수예방을 한 적이 있다.

낙동강 가동보는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이를 열더라도 홍수에 문제가 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가동보로서 홍수시 수문을 열어 홍수를 소통시키며, 준설 등 4대강 사업으로 전반적인 통수단면적이 증대돼 보를 설치하더라도 홍수소통에 유리하다. 마스터플랜, 하천기본계획 수립, 각종 설계시 수치모형실험(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사업 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0.4∼3.9m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확보와 홍수조절은 배치?
홍수 조절을 위해 보를 비워두는 기간은 홍수가 발생해 홍수 소통에 필요한 짧은 기간에 한정되며, 보를 통한 물 확보, 공급은 홍수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담아뒀다가 갈수기에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물 확보와 홍수조절이 배치된다는 주장은 맞지않다.

선진국의 치수대책은 댐, 제방에서 홍수터 중심으로 전환?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천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 관리해야 하지만 재원과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범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홍수예방 측면에서 준설과 제방보강 등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200년 빈도 홍수를 대비해 준설 해도 제방 안전성 확보는 안된다?
홍수시 하천의 주요 수해 원인은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제방유실 또는 범람 등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본류에 유수가 정체될 경우 지류로 역류돼 범람 등의 원인으로 이어져 피해가 커지므로 준설 등으로 본류 수위가 내려갈 경우 지류 수위는 자연적으로 저하돼 범람 등 홍수피해 요인이 저감되는 것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준설한 하천단면 형상을 측량해 분석한 결과도 수계별로 홍수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계별, 구간별 수위 감소량 (100년빈도)

구 간		(공구)	준설량(백만㎥) (전체대비%)	수위감소(m)	최고 감소
남한강	이포대교~여주교	3·4·5	15.82 (55.4)	0.06~0.87	1.23m (여주보상류 0.4km)
	여주교~남한강교	6	6.02 (43.4)	0.66~1.23
낙동강	진동 ~ 적포교	18·19	6.68 (18.7)	0.12~0.53	1.70m (구미보상류 11.4km)
	대암 ~ 현풍	20·21·22	16.85 (35.2)	0.22~0.51
	왜관 ~ 구미	25·26	4.42 (17.7)	0.28~0.64
	일선교 ~ 낙동	31·32·33	15.0 (28.7)	0.17~1.70
금강	백제대교 ~ 진두	5·6	3.06 (21.8)	0.05~0.26	0.49m (금강보상류 11.5km)
	진두 ~ 마어구	7	3.21 (31.4)	0.20~0.49
영산	죽산보 ~ 회진	2·3·4	1.92 (22.8)	0.07~0.33	0.94m (승촌보상류 28.3km)
	본동 ~ 광주	6·7	2.21 (25.1)	0.11~0.94

4대강 사업 준설후에도 제방의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이 낙동강 하류에 200년 빈도 홍수시 14.9%, 500년 빈도 홍수시 61%에 달한다?
준설량은 강별로 계획홍수량, 상 하류 토사의 퇴적정도, 물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년 빈도의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술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낙동강은 200년 빈도 홍수시에 도심이 아닌 위치의 일부구간에서 제방여유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도 홍수로 인한 물넘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과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에서 홍수빈도 논의시, 500년, 1000년 빈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우리나라 하천과 기후특성, 경제성,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검토해 200년 빈도로 결정한 것이다.

◆수량확보

한국은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등 주기적 가뭄 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이 심화되는 실정이며, 기후변화로 겨울과 봄 가뭄이 극심해져 가뭄피해도 대형화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높은 하천수 이용률(하천 취수율 36%)과 강수량 편중으로 갈수기 하천 유지유량이 크게 부족해 하천기능이 상실(건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연간 1인당 물의 양을 1700㎥인데, 우리나라는 1512㎥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분류기준은 유엔환경계획(UNEP), ESCAP 등 UN 산하기구의 각종 보고서에 공식 인용되고 있다.
그외 UN 보고서(2003, Water for Life, Water for Future)에서도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재생가능 수자원량(1327㎥)이 153개국 중 126위로 물부족 국가로 표현됐다.

생활용수는 부족하지 않는 등 실제 물은 부족하지 않다?
물 수급은 생활용수 뿐 아니라,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하천유지용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상수도 급수량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물이 남는 것은 아니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감소로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의 안전성

수리모형실험을 먼저 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공사가 함께 진행돼 앞뒤가 바뀌었다?
수리모형실험은 구조물의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보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1차 수리모형실험을 먼저 실시해 보 구조물 공사를 착수했고, 지난 8월 보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문운영 등에 관한 2차 실험을 별도 실시했다.

낙동강 강정보 설계가 치밀하지 않다?
강정보에 대한 언론 기사는 상 하류 수위차가 가장 클 때 가동보를 일시에 개방해 방류하는 극단적 조건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로 극단적 운영 보다는 ‘가동보와 고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치밀한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실험 축척도 다르고 전체를 연결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별로 실험 축척이 다른 것은 사업구간별 수리적,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이며, 전 구간에 대한 연결 실험은 거대한 실험장 마련과 실험과정의 오차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수리모형실험은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자원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수리모형실험 자문위원회(16명)의 자문, 검증을 거쳐 실시한 것이다.

강원 태백시 지역 물 부족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수도 누수 때문?
최근 태백시 등에서 발생한 식수문제는 갈수기인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고 있어 상수관 누수보다는 상수원 수량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여름철에는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산간, 도서 등 본류에서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댐, 지하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낙동강은 물이 남는데도 물을 추가 확보하고, 영산강과 섬진강은 물이 크게 부족한데도 물 확보량이 적다?
낙동강에서 10억 톤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산강은 수계 내에 댐 개발 적지가 적고 하천의 규모가 작은 지리적 특성상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타수계의 광역상수도를 통한 물확보와 소규모 댐 건설 등으로 물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6년에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면 물부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준설로 늘어난 하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13억㎥의 물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확보되는 물은 4대강 유역 전반의 물 부족을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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