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사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고용 정책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 한국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 들은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9년 24.4%에서 오히려 늘었다.

ㅇ (기사) 한국은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공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0년 임시직 비중 증가는 ①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정책 등 일시적 요인과 ②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

① 정책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인·청년·여성 등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일자리를 창출한 영향이 있음

ㅇ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고,

* 노인빈곤율(’18년) 한국 43.4% vs. OECD 12.9%

-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이 일경험을쌓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채용하였음

② 임금근로자(분모)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11.3만명) 감소하였으나,임시직(분자)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등 영향으로 증가(+31.8만명)

* 60세이상 인구 및 취업자 비중(’19.8→’20.8, %) : (인구) 25.6 → 26.9 (취업자) 17.9 → 19.5

* 연령별 임금근로자(분모) 및 임시직 고용(분자) 증감(’20.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 정부 또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고 있음*

*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10%인 3.2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실업급여 및 고용서비스(구인·구직 매칭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창출·유지 지원), 직업훈련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임

ㅇ 앞으로도 BIG3, DNA 등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