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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미래전 대비 한국형 최신 전투기·AI·드론 등 최첨단 무기체계에 '26년 예산 집중 투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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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9. 1.)의 "날개 단 KF-21 급유기는 0원... 단거리 택시 전락하나"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정부가 발표한 20조 1,744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에서 KF-21 개발·양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공중급유기 도입은 반영되지 않았다.


□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전면에 앞세웠으나, 군 내에서는'화려하게 부각시킨 예산에 

   정작 필요한 예산은 빠졌다'는 비판과 함께 급유기가 부족하면 최신형 전투기의 실제 전력발휘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공중급유기를 국회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은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을 적극 도모하여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26년 예산에 미래전 대비 무기체계 전환을 위해 한국형 최신 전투기·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체계에 투자를 1.8 → 3.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전력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한국형 최신 전투기(KF-21)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공백기 없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5세대 이상) 연구개발을 착수(636억 원)하는데 확대 반영했습니다.

     *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24억 원), 구조-소재-센서연구(612억 원)


□ 방위사업청은 전 세계 치열한 스텔스 전투기 패권 경쟁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투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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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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