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011.10.17 .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하단내용 참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들이 지난해 8월 공동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단기적으로는 0.02퍼센트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인 GDP 증대는 0.48퍼센트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후생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경우 3백21억달러 향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25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산 제품 가격 하락 효과

고용효과 역시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고용은 4천3백명가량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고용창출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약 2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자료출처 : 위클리공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