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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들이 지난해 8월 공동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단기적으로는 0.02퍼센트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인 GDP 증대는 0.48퍼센트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후생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경우 3백21억달러 향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25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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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역시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고용은 4천3백명가량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고용창출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약 2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자료출처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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