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중부 지역 부대를 방문하여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공군호텔에서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정원이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07특임단 협조를 받아서 드론으로 백령도에서 오물 풍선 격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령도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령도에는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런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707은 드론으로 작전을 하고 그걸 훈련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레이싱 드론은 유효거리가 짧습니다. 그러한 드론으로 그러한 실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왜 백령도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잘못돼서 우리 지역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불필요한 도발이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훈련을 군이 할 리가 없습니다.
<질문> 또 합참에 질문인데요. 방금 입장을 내주시긴 하셨지만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격 준비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문자로 말씀드린 합참의 입장을 참고해 주시고요. 군은 항상 즉각 대응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바로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바로 쏴.' 하면 바로 1분 이내에 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인원들도 포진지를 점령하고 포탄도 개봉을 해서 탄에 장전을 하든 들고 있든 바로 근처에 놓든 이런 상태로 대기를 해야 바로 그것이 사격 직전 단계일 것인데 그러한 단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격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북한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 상황이 되면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대기 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인원을 증강한다든지 감시장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필요한 조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주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실제 사격을 할, 검토할 상황이 없었는데 의장이 결정을 못 해서 그러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합참은 실제 사격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백령도 드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000여 개 정도를 띄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백령도나 연평도 쪽에 떨어진 적이 있나요, 풍선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오물, 쓰레기 풍선이 백령도나 연평도에 떨어진 것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백령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연평도’ → ‘백령도’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일부 전단이 흩날린 적은 있습니다.
<질문> 전단이 휘날렸다고 하면 그 근처에서 풍선이 있었고 어쨌든 터졌다는 얘기겠네요, 그 근처에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출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그런데 풍선 같은 경우에 풍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풍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11월 말 이후로 풍선을 부양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기습적으로 풍선을 부양했을 경우에 그때도 합참의 기조, 대응 기조는 기존과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동일합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지점은 10여 개 군데가 있고 저희는 그것을 항상 모니터하고 있고 최근에는 파주 이북 지역에서 주로 날리니까 그것이 수도권으로 많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백령도나 연평도로 날아가는 그러한 비율이나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질문> 이게 그러면 만약에 풍선, 예전에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서 수도권이든 어디든 낙하했을 때 어디 창고, 공장의 지붕이 불에 탔다든가 아니면 옥상이 타고, 불에 탔다든가 하는 물적 피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만약에 물적 피해가 이번에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 기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응 기조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선을 넘고 있다.'라고 발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 그게 왜냐하면 군에서 보고 있는 그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의 전략을 적에게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하던데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수사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기관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상원 씨 수첩에서 수거 대상의 수용, 처리 방법도 언급됐다고 경찰에 공개했다는데요. 수방사 벙커 외에 정보사나 또는 다른 부대에 체포된 요인을 수용할 시설이 준비된 게 있는지, 처리 방법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상원 씨는 현역 군인이 아니고 또 그 수첩에 관련돼서도 국방부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설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최근 브리핑 때도 문의를 했던 거지만 2기갑여단장하고 국방부 정책실 차장,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인데 직무배제... 직무정지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오늘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아마 수사 개시 관련된 내용이 통보됐을 거라 제가 알기로는 오늘 중으로 아마 필요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지금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질문> 그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관련.
<답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현재로 알기는 현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내에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삭제 정황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 그 부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군 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 그런 거에 대해서 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없습니까, 국방부가?
<답변> 이미 장관 대행께서도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고, 또 관련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것이 예하부대에 공문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삭제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만약에 있으면 그런 일은 나중에 다 확인되면 관련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후 그 지침, 지시를 불이행 또는 위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예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건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이고요. 또 그건 법적으로도 관련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군 검찰에서, 일반 검찰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파견을, 조사관들 한 20명인가 파견을, 한 15명인가 파견을 한 상태인데 그거 외에 군 검찰 자체적으로 그리고 군사 경찰 자체적으로 그러한 증거 인멸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인지수사를 할 계획 같은 건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 인지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 검찰이 이거 자체 수사를, 지금까지는 이번 사건의 주요 관... 당사자가 군이다 보니까 국방부가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금 다른 수사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들 또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군 검찰 또는 군사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할 계획을 지금 그런 방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아니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고 만약에 그런 수사 외에 군 자체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서 또 국방부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국방부가 근래 들어서 이번 사태 자체의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미적거리는 듯한, 속도 조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군 안팎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의 보다, 전군지휘관회의 등을 통한 보다 확고한 입장, 이번 사태를 반드시 군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 그런 입장은 언론 앞에서도 또 장관 대행께서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저희가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에 저희가 지원이 미진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적극 수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 보도에서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그 변동의 배경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건 병무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배경은요, 우수 여군 예비역의 활용성 제고와 예비 전력의 정예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예비역이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동원 지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예비역인 경우는 전원 동원 지정 대상입니다.
<질문> 병무청 이어서 질문인데요. 여군의 경우에는 퇴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서 사실 예비군훈련 의무화를 하더라도 실제 여군 출신 중에서 예비군 의무를 행하게 되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을 텐데 여군들이 전역 시 퇴역이 아니라 예비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무청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추가 질문이 없으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서 '국방정책실이 전 국방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관련 기사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국방정책실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관련된 인원은 10월부터 국방정책실 업무와는 분리돼서 국방혁신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고, 또 당일에도 정책실장은 NCG 관련된 미국 출장 중이어서 휴가를 승인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은 아시겠지만 정책실에는 실장, 국장들이 있어서 ‘정책실의 2인자다.’ 이런 표현 자체도 정확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