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8월 1일부로 교체되는 일본 통합막료장 이·취임 대상자와 화상 공조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했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조정과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각 군의 예산 시기 등이 다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정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어제 말씀하신 '조정'이라는 말은 계획된 훈련을 연기하기는 어렵더라도 추후에 축소나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그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형태라도 유지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코멘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평가.

<답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거 중복되는 질문인데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연습 변경사항이 없다고 해도 오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만약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외기동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결정이 정부에서 내려질 경우에 그게 현실적으로 미군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답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까지로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훈련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과거에 문재인정부 시절에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고 했을 때는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훈련이 조정되기도 하고 약간 공개가 비공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라는 말이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는데,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주한미군에서 정부 입장 전달받은 게 없다고 입장을 냈는데 아무래도 카운터파트가 군이다 보니까 혹시 이후 관련 논의가 있든지 아니면 실무 선에서 설명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 말씀이신가요?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질문> NCG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 7월에 했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추후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NCG회의는 언제 하기로 정해졌다가 지연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한미는 NCG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시기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금 국방홍보원 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감사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감사 대상, 조사 대상이나 이런 것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홍보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건...

<답변>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은 제보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장관께 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도와 관련해서인데 이런 내용들도 혹시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감사 과정에서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지금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전국에 온열 환자가 급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우리 국군 장병들께서 유사시를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군 임무 특성상 적응 기간이 매우 필요한 어린 신병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훈련 과정과 특히 또 수해 복구 활동에서 등 국내 우리 국군 장병들 건강 보살핌은 어떠신지, 또한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어떤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앞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잘 보살피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추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그럼 예를 들어서 복구, 수해 복구 작업 나갔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거기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우리 국군 장병들.

<답변> 기상을 고려해서 오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군 간부 특진 지시한 내용 관련해서 이게 특진이 되려면 군인사법 어떤 부분들이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특별진급 대상자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나요?

<답변> 평시 복무 중에도 어떤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시행령에는 계엄 관련한 어떤 내용도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시행령에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텐데 어떤 계급까지 될 것인지 그것을 중령에서 대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지휘관이 실제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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