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김기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인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의 요청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지역이 일상적 여가장소로 자리 잡으면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에서 추락하거나 조개잡이를 하다가 갯벌에 고립되는 등 연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 6개월간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가량 매년 증가했습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낚시나 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 제도 및 규제 강화 요구, 관련 제도 문의 및 안내 요청, 기타 불편사항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는 펜스, 구명장비,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해 달라거나 해변에 방치된 폐그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전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방파제 앞에 개인 컨테이너를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으며, 레저활동 방문지에서 낚시금지구역이 어디인지, 갯벌 체험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하며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적인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처별 통합 연안정보 안내 등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민원분석 결과는 연안안전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이슈분석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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