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했던 14개의 신규댐 중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개 댐은 추진을 중단하고,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7개 댐은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 윤석열정부는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4개 신규댐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주민 간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갈등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 이후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역 반대 등으로 사실상 보류했던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삼척 산기천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서 지자체와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소통을 토대로 신규댐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역 수용성 등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댐 계획의 문제점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었습니다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의 11% 수준인 총 3억 2,000t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해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습니다. 신규댐 14개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홍수조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은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약 4.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검토 방향입니다.

우선, 전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댐은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추진을 중단하는 곳과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먼저, 추진 중단한 댐의 세부 내용입니다.

양구의 수입천댐, 단양의 단양천댐, 순천의 옥천댐, 화순의 동복천댐, 똑같은 얘기를 또 읽었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구의 수입천댐, 단양의 단양천댐, 순천의 옥천댐은 신규댐에 대한 지역 반대가 심해서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입니다. 화순의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필요성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지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 전용 댐인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이 당초 불가능한 댐이었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의 댐 계획에 포함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천의 용두천댐은 200만 t 규모의 댐으로 계획했고, 2년 전 수해 등으로 수해 대책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 용두천댐 바로 아래쪽에 약 900만 t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의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 용량, 대략 210만 t 규모인데요. 이 210만 t 규모보다 더 큰 홍수조절 용량을 갖는 양수발전댐을 다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비는 대략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사업 기간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도의 운문천댐은 용수 공급 물량 추가를 위해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 안의 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문댐은 홍수기에 수위를 낮춰서 운영 중인데 댐 하류의 하천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댐 운영 수위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으므로 댐 신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중단하는 7개 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 공론화와 대안을 검토하는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서 기본 구상과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청양·부여 지천댐과 김천 감천댐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댐이 꼭 필요한지, 추가 하천 정비를 통해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정밀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천의 아미천댐은 홍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다목적 댐으로 설치할지 아니면 홍수조절용 댐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시설에 수문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하여 댐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회야강댐과 강진 병영천댐은 댐의 증고가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은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14개 댐 중에 7개 댐을 중단하고 7개 댐을 공론화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면 우선 당초 계획했던 4조 7조 원에... 4조 7,000억 원에 달할 사업비는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대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로 절감될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7개 공론화 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보다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규댐 정밀 검토 과정에서 미흡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의 댐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수계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도 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양수발전댐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식수댐 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댐들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댐들도 장차 홍수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하여 협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후대응댐, 사전 변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이 생기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러면 당초에 내놨던 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또 '규모가 작은 여러 댐 이건 여러 개 지어도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 당시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댐 계획 강행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에서. '2023년 5월부터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해서 댐 후보지 안을 도출했다.' 그럼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할 때 그 당시 말했던 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평가,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장관님.

<답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이라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신규로 댐을 짓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의 시작점이 어딘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먼저 시작한 일인지,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작한 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환경부가 수해나 기후위기 대응, 가뭄 등 때문에 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소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대체로 실제로 수해가 났거나 수해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가뭄 위험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선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소양강댐의 담수량이 29억 t입니다. 그런데 14개 댐의 총담수량은 다 합해도 3억 2,000t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소위 홍수조절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은 했고 또 일부 수해가 났고 그런 지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후보지에 넣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이 많은 지역 중에 애초에 세 곳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제가 열 곳의 댐을 직접 둘러봤는데 보고드린 대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곧바로 바로 아래 한수원이 관리하는 훨씬 큰 900만 t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어서,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조금만 설치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한수원이 통합돼서 함께 운영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부처 간의 협업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됩니다.

또 지자체들의 요구는 들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측면이 매우 컸습니다. 현재 가장 갈등이 심한 지천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찬반,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주장하고 있고요. 나주에 있는 동복천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위에 광주시가 운영하는 식수댐 동복천... 동복댐과 아래쪽에 굉장히 큰 물그릇인 주안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 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찬반 의견을 다 둘러보고 우선 중간 결과 보고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7개는 중단을 하고 나머지 7개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몇 가지 쟁점들을 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단계에 이르면 소위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올리고 예비타당성도 진행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보시면 4.2조면 될 일을 4.7조짜리 계획을 세웠다는 거, 결론이지 않습니까?

<답변> 2조. 2...

<질문>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댐 얘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정부 출범 때 공약이나 이런 거에도 댐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후대응댐이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4.7조나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얘기가 커졌는데, 감사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얘기가 출발이 됐고 물, 홍수조절 혹은 가뭄의 물 부족량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는 게 숫자, 자료의 미비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왜곡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우리 부처라면 사실 파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제가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그 초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물관리실장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하천유역 수자원 계획이 20... 한 2~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이수계획, 환경계획, 수질계획이 통합적으로 검토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수계획이나 홍수계획에 다른 하천 정비 그리고 하수 재이용, 지하 저류댐 등등의 대책이 같이 검토가 되는 와중에 댐도 같이 검토가 됐고, 그러면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댐 건의가 왔었고 그 와중에 하면서 14개 댐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그러면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요.

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와중에 규모가 컸던 3개 댐은 보류가 되고 나머지 2개는 또 하나의 후보지 안으로 세모 표 형식으로 됐었고, 나머지 댐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7개 댐 중에 규모가 큰 댐들은 미리 전 정부에서도 중단이 된 상태고, 장관님도 말씀드렸고 또 장 부장님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했지만 저희도 많이 반성한 부분은 장관님이 직접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또 밑에 양수발전댐에 대해서 한수원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처 협업으로 인해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 청도 운문천댐에 가서는 댐 위에 또 댐을 짓는 부분인데 더 자세히 의견을 듣고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가 수위가 지역 민원에 의해서 내려갔던 상황인데 하천 수위가 올라서 하류가 불안해지면서, 하지만 또 그걸 다시 올리면 더 많은 양의 용수를 위에 댐을 안 지어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이 또 검토가 되고, 그러면서 그럼 하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금년 1월에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동창천이라는 하천으로 승격하면서 하천 정비가 더 홍수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홍수 부분을 더 해소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장관님께도 죄송하고 기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장관님 현장 가면서 의견이 모아지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세밀하게 하면서 더 좋은 안이고 더 효율적인 안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립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실제로 홍수조절 등 기후위기대응댐으로 얘기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질문> 기후대응을 강조하시면서 기후대응댐 7개 건설을 중단하셨는데요. 정밀 재검토를 하셨다 하시는데 내용에는 추진을 중단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개 댐 중단 정밀 재검토 기본 용역은 어디서 했는지 궁금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은 댐 필요성에 대해서 그간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어느 국책연구기관과 논의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고, 그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계속 물이 충분할 거로 말씀하시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반영해도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댐 중단 시에 물 부족량은 총 얼마로 생각되고, 또 댐 중단 3억 2,000t하고 이 부족량을 어떻게 메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 과정에서 댐 용량 키우는 걸 한국수력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대안으로 내세우시는데 이게 극한홍수는 어떤 양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댐을 키워서 여러 가지로 같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농식품부 저수지나 이런 것들은 결국 환경부의 일이 아닌데 이거를 타 부처에 맡기는 거는 직무유기 아닌가 궁금합니다.

<답변>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홍수조절용 댐과 일부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는 수계별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만 하고 있고 그것도 충분하게 협업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댐을 소유를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수계별로 농업용 댐도 우선은 주로 농사용으로 쓰긴 합니다만 거기에 저수지의 수문을 좀 확대하면 얼마든지 소위 홍수기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함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업이 매우 부족했다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수조절용 댐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정밀 공론화 과정에 포함해 놓은 댐 중에도 거제 고현천댐 같은 경우나 강진의 병영천댐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인데 소위 홍수조절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물을 담아뒀다가 극한호우가 왔을 때 댐이 넘쳐서 그 아래쪽 지역에, 소위 수해가 난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은 댐을 추가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 댐이든 간에 그 댐을, 그 댐에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로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거는 실제로 정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론화 후보지로 남겨놨고요.

7개 댐은 현장에서 찬반이나 또 필요성 여부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양구나 단양이나 순천의 댐은 초기부터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발이 극심해서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포기를 했던 댐이고요. 화순이나 삼척은 아예 후보지 자체가 안 되는 댐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꼭 필요하면 지자체가 100%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댐마저 국가사업으로 하겠다고 후보지에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도의 운문천댐 같은 경우도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댐 안의 댐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했는데 그런 댐을 추가 후보지로 올려놓은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의 용두천댐은 양수조절용 댐이 훨씬 더 큰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예컨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에서 정식 의결된 사안이면 당연히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발표될 때 그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환경부가 내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7개는 지금 우리 브릿지경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다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최적화해서 대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절약된 예산 규모가 대략 한 2조 7,000억에서 3조 원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이 돈은 오히려 지금은 댐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하천정비구역을 넓혀준다든지 혹은 부분적으로 극한호우가 올 때 저류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 댐뿐 아니라 여러 강 본류와 그 본류와 연결돼 있는 지천 중에 수해 위험이 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댐을 짓는 건 적절치 않지만 수해 위험이 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해방지대책에 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 부족량 대안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3억 2,000t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했을 때.

<답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장 용량의 문제고요. 극한호우가 왔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강 아래 하굿둑의 문제와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각각의 용량을 최대한, 물그릇을 사전에 비우거나 하천 폭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저수 용량을 키운다는 것만으로 되진 않고요. 이미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이나 이런 대규모 댐은 상당하게 이미 각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극한호우에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억 2,000t의 물그릇은 생각보단 아주 크지 않은 것이고 다른 홍수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이수대책 말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수대책이요, 물 부족.

<답변> 저희가 가뭄이 최근에 강릉에 와서 강릉의 극한 가뭄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범정부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 부족 국가인 것처럼 얘기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이 오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이번 대책에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그것만큼 충분하게 계획되진 않았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잘 몰라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문제점으로 부처별 칸막이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가장 반가운 얘기일 텐데 그러면 어쨌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수력원자력하고 수공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의 하천댐이나 소양강댐, 춘천 양수발전소 이렇게 활용하던 사항들을 이번 댐 중단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전기차가 제일 와닿을 텐데요. 그동안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있었던 친환경차·무공해차 그런, 물론 법적 용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화재 사건으로 더 관심이 많고 있는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를 조금 더 개발하는 데 시너지 효과 내거나 이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몇 가지만 더 같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천의 용두천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 수해 피해대책을 세워야 했고, 그 차원에서 200만 t 규모의 댐을 만드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같은 수계의 3km 밑에 900만 t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하나는 산업부 소관의 댐이고 하나는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그 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대안 검토 과정에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발전댐은 주 기능은 양수 발전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주 극한호우가 예보되면 물그릇을 조금만 비우면 사실은 홍수에도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댐이 될 수 있거든요.

농업용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농식품부가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 저수지는 수해와 관계없으니까 물그릇을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극한호우가 오면 댐 위로 월류해서 그게 수해의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이런 부처 간의 협업을 충분하게 하면 기존에 있는 댐 자원만으로도 훨씬 더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터리나 전고체 문제는 너무너무 이 직접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히 농업용 저수지도 총규모로는 몇 만 개에 이르고 있는데 다 그것을 홍수 조절 기능을 붙이기는 어렵겠지만 규모가 큰, 그렇지만 아직까지 홍수 조절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농업용 저수지도 농식품부와 협업해서 일종의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신규댐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장관님, 설명 너무 감사한데 화천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물은 어쨌든 흐르는 거니까, 강은 흐르니까 연쇄적으로 연관성...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천댐 같은 경우는 용인 산단지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 이용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화천댐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관계자) 화천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인 첨단 반도체산단에 대한 용수 수요에 대한 그걸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화천댐은 현재 한수원 댐이면서 발전 전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량이나 운영 오퍼레이... 용량의 규모를 볼 때 운영 오퍼레이션 룰을 용수 공급으로 바꿨을 때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건 한 일 45만 t 정도의 물을 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종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하수 재이용수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소양강 충주댐의 여유 물량, 계약 남은 물량 등을 활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이번에 북한 수계 관련돼서, 북한강 수계 관련돼서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북한강 수계...

<질문>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답변> (관계자) 이거 댐하고요?

<질문> 예, 관계는 ***

<답변> 그건 관계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거와 관계없이 다 안정적인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돌아본다는 장관님 말씀하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댐 건설이 확정됐던 그 9곳을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환경부가 남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분석 자료의 여부입니다.

환경부가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선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공론화 대상이 된 댐들에 대한 향후 공론화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앞서 지천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밟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수자원공사나 우리 환경부로부터 아주 과학적인,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로 제가 받아 본 게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외에 제가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좀 추가로.

<답변> (관계자) 분석 자료 관련해서는 장관님 설명드렸듯이 기존 자료에서 오늘 말씀드린 용두천댐이나 그리고 청도 운문천댐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사항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중단에 대한 근거가 더, 과거에 있던 자료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더 기존 댐에 대한 기존 결정, 그러니까 운문천댐이나 용두천댐을 해야 하는 근거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추진 중단 그리고 다른 걸 검토해야 되는 근거를 넘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

<답변> 공론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를 해야 되는 7곳은 사정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천의 아미천댐은 그 아래에 있는 연천군이 연이어 수해 피해를 봤고 그래서 연천 아미천 지역에 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목적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목적댐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홍수조절용 댐으로 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용도로 하는 게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할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될 거고요.

지천댐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매우 팽팽했는데 그 각각의 근거들을 기본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고 혹은 정반대이고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극한호우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 생태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될지 이게 필요한데요.

예컨대 지천댐 같은 경우는 이미 수해가 있었고 그 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천 구역을 굉장히 넓혀 놨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여서 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가로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현장 실태도 좀 더 둘러보고, 또 주민 의견도 추가로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 기본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용역은 추진하면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수준의 댐 역시 추가로 댐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 댐에 홍수조절용 기능을 붙일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기본 용역 과정에서 계획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천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감천댐이 관련해서 하천 정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합쳐도 소양강댐의 11% 수준밖에 안 되는 3.2억 t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릉 시민의 식수원을 떠받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32만 9,000t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각각 1,200만 t, 500만 t 규모로 물 부족을 대체할 방안으로 동복천댐이 제안이 됐었어요.

그러면 거의 강릉 시민 전체 식수원만큼이나 물 부족량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동복천댐이 나왔는데 이거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요. 왜냐하면 강릉과 같은 가뭄 상태에서는 그 사태가 반복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답변> 화순의 동복천댐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광주시가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동복댐이 바로 위에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주암댐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댐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개 등과 같은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추가로 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전남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 확보를 용도로 추가 댐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바 강력한 주민의 의사를 뒤집을 만큼의 전남도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애초에 윤석열정부에서 반대했던 3곳과 함께 당시에 초기에 제척해야 될 정도로 반대가 강력했고 필요성도 낮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용수 확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컨대 장차 전남도가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추가로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정하여 이참에 뭔가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예측됩니다만 현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가 아주 강했고 그간의 피해만으로도 피해가 너무 큰데 이것을 또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실제로 필요성 역시,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예컨대 수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질문> 장관님, 제가 알기로 동복천댐이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여수산단의 물도 계속 가뭄에 시달렸었잖아요. 2022년인가에 되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서 공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 바가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보면, 개발 계획 보면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 세풍일반산단, 여수산단, 해남 구성지구, 화원조선산단,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등의 개발 계획에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건가요? 동복천댐을 짓지 않아도.

<답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큰 차질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섬진강 유역과 영산강 지역은 상류에 굉장히 많은 댐이 현재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천의 수량 자체가 너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요. 그런데 추가로 댐을 만들면 가뜩이나 수량이 없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더 수량 관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댐의 수량을 일정하게 조절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저도 사실 아까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좀 심플하게 질문을 바꿔서, 현 정부에서는 용두천댐 중단하기로 했고요. 한수원의 예천양수를 이용해서 쉽게 해결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한수원에 이런 요청 자체를 안 한... 하긴 했는지, 아니면 협조가 안 된 건지, 제안조차 못 한 건지가 좀 궁금하고, 못 했다면 지난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못 해서, 환경부가. 그렇게, 그랬던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양수발전 같은 경우 최근에 태양광하고 시너지가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햇볕이 많을 때 아래에 있는 물 상부에도 끌어놓고, 또 밤이나 이럴 때 상부에 있는 물 내려놓고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서 단가도 많이 높아졌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규댐을 많이 중단, 취소하는 상황이긴 한데 발전 5개사 같은 경우 석탄화력 이제 셧다운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 노하우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일부 전문가들은 양수발전댐을 재생에너지와 같이 기존의 발전사들이 석탄을 활용해서 엑시트하는 경우에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두천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 14개 댐을 구상할 당시에는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칸막이가 워낙 두터워서 아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그 후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충분한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왜 검토가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수원 측에 양수발전댐이 극한호우기에 홍수 조절 기능을 조금 붙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한수원 측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천 용두천댐은, 그 200만 t을 짓는 거고 아래는 900만 t의 물그릇이 있어서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 그전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양수발전댐은 최근에 ESS 화재도 있었습니다만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장주기 ESS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마땅치 않아서 탈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다면, 또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고 생태에 문제가 없다면 양수발전댐은 꼭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와 양수발전은 아시는 대로 하부댐과 상부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기왕에 있는 저수지와 양수발전댐을 연계한다거나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만 더 붙여서 양수발전댐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지난주에 국무회의... 지난주에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는 입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 내에서 통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환경부가 바뀌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러모로 우리 기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만 조만간 그와 관련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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