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추진 배경입니다.

어느 날 게재된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대다수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티켓은 단시간에 1,000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국세청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세무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 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로서 이들의 영향력은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면서 암표를 판매하고, 일부는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조사 대상은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입니다.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입니다.

이제 매크로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자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직접 예약링크, 일명 '직링'이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안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자금과 은닉재산 추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추적 및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암표 거래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탈루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대상자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에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해 왔으며, 신고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간에 걸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축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로, 타 암표업체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에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를 통해 암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하고,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암표는 4만여 매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문적인 암표사업을 영위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지급 대상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렸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등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간 신용카드 약 30억 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5억 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 원 상당의 과다 지출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례 대상자는 티켓을 대신 확보해 주고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로, 주로 유명 발라드 및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배구 경기 등을 취급하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는 등 활발히 영업하였으며,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한 후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약 12억 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세무조사 대상 중에 가장 폭리를 취한 금액, 그러니까 폭리 몇 배까지 암표로 팔았는지 그 금액과 또 얼마짜리를,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사서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와 단순 금액으로 가장 고가는 얼마였는지, 최근...

이번에 국감 때 한국시리즈 표가 999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일단 숫자로 알고 싶고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 근로자...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가 지금 우리 17개 업자에 포함돼 있는 거죠? 세무조사 대상에. 그리고 그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가 거래한 수법들이 혹시 이번 사례에, 지금 설명돼 있는 사례에 나와 있는지,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암표 거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들이 판매한 암표 평균 거래 가격과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 두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수 사례 1번 보면 'AAA'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만약에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 신고 없이 그냥 무신고로 거래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까?

<질문> ***

<답변> 여기 지금 17개,

<질문> ***

<답변> 지금 17개 업자들 중에서 법인은 3개 업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 첫 번째 사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두 번째 사례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기관 종사자,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과세정보이기 때문에 한데, 이분이 매크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를 많이 매집한 이후에 중고나라 플랫폼 시장에다가 대량으로 판매한 그런 부분들이 혐의상 있는데 그 금액들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건... 건수는 수백? 건수는 수백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공공기관 종사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3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거래한 혐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저희가 사례에서 10만 원을 예컨대 200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그게 20배 이렇게 되는데 수십 배가 사실은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여기서 사례에서도 있겠지만 법인이 한 70억가량을,

<질문> ***

<답변>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여기 사례 2번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그게 매크로를 돌려서 이렇게 암표를 매집한 업자하고 그다음에 여행업자를 통해, 여행업자하고 암표를 매입해서 해외 관광객한테 판 부분들이 한 30억 원대여서 합쳐서 한 10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국장님, 대단히 와닿는 조사하신 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저번에 캄보디아 범죄 관련된 국내 조직들 이렇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탈루액 추징 외에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사법 조치까지도 이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오늘 자료는 보면 사법 조치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조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이 분들,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만 걷을 수 있고 사법적으로 어떻게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범칙 조사로 전환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가 되는지 아니면 조세 포탈을 한 혐의가 있는지 그 부분들은 조사 과정상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암표 거래는 가장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으면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매크로같이 큰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데 이번에 17개 업자가 국세청에 포착된 거는 순수하게 탈루 혐의로만 국세청 차원에서 포착하신 부분인지, 그리고 이들... 이렇게 암표상에 대해서 탈루 혐의로만 국세청이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최대 30배 폭리를 취한 거는 어떤 공연이었는지 혹시 좀 설명이 가능하...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 30배 폭리 한 부분들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표상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이거만 해서 기획조사를 한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번에 17개 업자가 다른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포착된 연계 상황 없이 국세청에서만 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람들인지.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탈세 정보... 탈세 제보나 아니면 탈세에 관련된 현장 정보나 아니면 여기 판매대행업자, 온라인 판매대행업자에 게시된 글들을 분석해서 탈루,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자들 대상으로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수사기관하고 공조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 교사가 사례로 있긴 한데 이분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까 전에 말씀한 2019년~2024년까지 해서 3억 원 정도 했고 교사분은 어느 정도 규모, 액수이고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성별과 연령대 정도까지는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억, 교사분은 3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공공기관 종사자는 4억, 4억 이상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교사분은 2016년~2024년까지 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두 분 다 남성입니다.

<질문> ***

<답변> 되는 대로... 이게 30대~40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분 다 그렇습니다. 30대, 30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공무원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자료에 보면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400명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게 어떤 방식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신 건지, 구체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례 2번에, BBB와 CCC 이 사례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 100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체 암표 매출인가요? 100억 원이?

<답변> 그 사항은 이게, 이게 2개 업체, 법인이 있는데 하나 법인은 매크로를 돌려서 암표를 매집하는 업체이고요. 또 하나의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사인데 이 암표를 매집하는 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암표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외 관광객한테 수십 배나 수백 배로 해서 판매를 하는 업자입니다.

여기 한쪽이 한 70억 이상, 한쪽이 20억 원 이상 이렇게, 합쳐서.

<질문> 그러니까 암표 매출만 100억 원이라는 거죠?

<답변> 다 합쳐서 100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 합친다는 게 뭐...

<답변> 그게 여기 암표를 매집을 한 업자가 한 70억 원을...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그 100억 원은 다 암표 매출이라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외국인한테 수백 배에 팔았다고요?

<답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답 안 해주셨는데, 상위 1%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는 뭘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 이게 사실은 국감이나 언론상에서 나온 게 특정 온라인 판매대행업체에서 나왔던 사항들인데 총거래, 연간 총거래 금액이 한 4만 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400여 명이, 400... 440명 정도가 이 표 자체를 거의 다, 절반 이상을 매집했다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답변> 그 부분은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표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탈루 혐의 금액이 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암표 판매가 현행법상 금지된 거래 방식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회통념상으로는 일단 이게 부정한 방식이라고는 이해는 되는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국세청은 이거를 소득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수입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암표 판매로 올린 소득은 그 자체를 정상적인 영업 소득으로 보는지, 세율이나 이런 걸 매길 때 어떤 소득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례 2번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했고 세액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은 처음에는 개인으로 등록을 해서... 어떤 업종이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도·소매 업종으로 신고를 했는데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소매 법인으로 전환한 사항이라서 이게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여기 세액감면 규정, 조항을 할 때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으니까 신고한 사항들이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질문> ***

<답변> 여기 암표로 판매한 소득, 개인 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분들이 부당 과소로 해서 40% 가산세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질문> 아까 유관기관 협조와 조금 관련되신 건데 중간에 언급도 하셔서 국감 때 티켓베이 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 그 플랫폼 자체도, 물론 이 암표업자들 자체가 문제지만 플랫폼 자체에 대한 사실 관행을 묵과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분들 플랫폼 업체에서 이런 암표업자들을 방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업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따로 진행이 안 되나요?

<답변> 이게 온라인상에서 판매대행업체가 되는데 이 판매대행업체도 사실은 이렇게 관련된 세금 자체 누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당연히 세금을 추징해야 될 것 같고요. 예외 없이 판매대행업자든 암표업자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요 질문 다 나와서 제가 할 대사는 별로 없는데요. 이게 오늘 나온 자료가 주로 아이돌 공연하고 프로야구 중에서도 포스트시즌이라든가 이런 주요 경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대부분. 여기서 혹시 명절 기차표 이런 것도 암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답변> ***

<답변> (관계자) ***

<답변> 안 돼 있죠, 포함이?

<답변> (관계자) ***

<답변> 명절 기차표는 포함 안 돼 있고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콘서트나 아니면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두 종류의 스포츠 경기하고 주로 아이돌이나 트로트 콘서트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아까 나는 그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이 했다고 하길래 이 사람이 혹시 코레일에서 기차표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니네요.

<답변> 예, 그건 아닌 걸로.

<질문>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국세청에서 이번에 암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런 정보들은 경찰에서 먼저 이렇게 정보를 획득해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들은 혹시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암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다른 유관기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국세청은 사실은 여기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은 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무등록하고서 관련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항들을 혐의로 잡고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총피해금액이 그러면 최소 200억인 게 맞는 건지와 사례 1번과 3번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매크로를 돌렸다고 하는데 이 암표업자들이, 이 티켓 판매글 게재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티켓 취득을 어떻게 해서 제공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번, 3번에...

<질문> ***

<답변> 매크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건...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돌리지 않고서 이게 이 많은 표를, 말하자면 매입... 매집하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한 220억 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7개 업자들이 신고한 금액이 한 50억 원 남짓인데요. 그 금액하고 별도로 무신고한 금액이 한 22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총 17개 업자 개인과 기업이 몇 군데, 몇 군데인지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형 암표업자는 어떤 곳인지, 다른 것도 파는데 암표도 팔아서 그냥 암표업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17개 업자들이 여기 나온 4개 사례에 각각 몇 개씩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첫 번째 사례하고 세 번째 사례가 이 첫 번째 유형에... 그건 우리 실무진에서 말씀 좀.

<답변> (관계자) ***

<질문> 17개 업자들은 다 4군데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예, 그건 맞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거를 몇 개씩인지 혹시 가능하신지.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사실은 대리 티켓팅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중고나라에다가 올려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약간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2개 다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는 없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암표업체는 어떤 곳인지, 암표만 파는 곳인가요? 지금 사례 2번에도 '암표업체 BBB'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암표만 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인가요?

<답변> (관계자) 사례 2는 관광하고 연계된 그런, 암표업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확히 사례 2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례 2의 경우는 암표만 파는 건 아니고 여기 사례에 나와 있듯이 여행상품을 같이 취급하면서 거기에 암표를 포함해서 파는 겁니다.

<질문> 암표도 팔아서 암표업체라고 부르는... 이 업체이긴 하죠?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암표를 상당히 많이 매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협력해서 암표를 팔기도 하고.

<답변> (관계자) ***

<질문> 개인 몇 명이고 기업 몇 명인지 다시 한번만.

<답변> 법인 3개 업체고 나머지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어쨌건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대상에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기관이나 이 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혹시 통보가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인사상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건지, 혹은 기관에서 별도로 인지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이거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향후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5개 정도 업체가 큰 게 있잖아요, 티켓 판매하는 업체가. 이런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암표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조사하다 보면 이런 방식이라든지 수법이 파악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걸 마련할 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혹시 협의할 계획 같은 게 있는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는 다른 기관과 협의할, 그런 말씀?

<질문> *** 또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대규모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해서 이런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너희가 어떤, 그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협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온라인 판매대행업자들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매 대행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 대행한 자료와 그 온라인에서 실제로 판매한 사람들의 일단 수입금액을 대조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판매대행업체들은 통신... 공연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검토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질문> 그 사람들이 기관이나 통보됐는지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더,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으신 기자님 아니시면 이 정도 해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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