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대통령 보고 일정으로 인해 오후 늦게 브리핑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조달청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 선도 성장, 균형 성장, 공정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네 가지 추진전략, 열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우선 과제는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성공적 이행입니다.

먼저, 지방정부 등 수요 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대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성과 분석 및 추가 보완을 거쳐서 2027년부터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구매를 확대하는, 자율화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발주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시정권고하고, 모든 계약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의 정책 구매가 약화되지 않도록 구매 실적을 상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의 막대한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 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서 AI 로봇, 바이오, 기후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분야의 진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2030년까지 혁신제품 누계 5,000개, 공공구매 3조 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AI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AI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안전·품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업의 품질 불편과 부담은 줄어들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제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단품물가조정제도 확대,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정례화, 간접공사비 현실화 등을 추진해서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신고조사 외에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약금을 차등화하고 집행정지 악용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 등 부정당 제재 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과 참여기업 수를 확대하고, 입찰보증금 선별 부과, 공급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조달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하되,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고위험 공사의 발주 방식을 개선하고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약서 안전·품질평가 배점을 상향하며,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건설안전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산불 진화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기의 기량도 점차 낮춰가겠습니다.

또한, 품질점검 대상을 종전 안전관리물자에서 전체 단가계약물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비철금속과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비축기지 재편, 비축창고의 재건축, 민관 공동 비축, 타사 비축 등 비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서 시범구매하고, 채소 녹색기준 확대 적용, 기후 환경 정보 표기 강화, 친환경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 일자리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좋은 일자리 확산과 사회적 연대경제를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민간에까지 개방하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공공조달의 시스템, 법·제도,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DR 용량 확충 및 신규 DR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도 조기에 정착해서 수요 기관, 기업 등이 조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조달청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품 구매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늘릴 건지, 줄일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계획상으로는 2026년 전면 시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예상 ***

<답변> 일단 시범실시를 경기도하고 전북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조치들은 이미 했고요.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또 마련을 해서 전면 확대를 시행... 전면 확대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조치들은 지금 한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제품군을 시범실시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전기·전자제품군이 민간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이 많고 가격 변화가 또 빈번한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제품군은 저희가 시범실시하는 그 대상으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제품군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는 그런 경로를 저희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부총리께서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과 저희 국세·관세·조달 3개 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셨고요.

<질문> ***

<답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거를, 실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각, 기재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이 지금 그동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 또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으면,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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