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재정지원, 둘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주민들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임무도... 업무도 이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 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 재원 방안 중 하나로 행정통합교부세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자체 교부세하고 별도로 개설되는 웃돈 성격인지, 아니면 통합특별시에 교부된 비율이 지금 여타 지자체와, 지자체 교부세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포함된 국세·지방세의 비율 조정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가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건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지원금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재원 마련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원의 구체적인 구성,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연관돼 있는 새로운 세제 부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 기획... 임기근 차관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기근 기획처 차관) 지금 방금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게 되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총리께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리고 또 지역 의견도 듣고 국회의 의견도 듣는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기자분께서 질문 주신 것하고 관련해서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 한 손에는 자율성, 한 손에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최종적인 목표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사용 용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논의됐던 아이디어들 중에 특별시를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역점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추가 논의가 될지, 추가로 포함이 될지, 아니면 빠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신학 산업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언론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부분입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역 산업 또는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미 큰 틀이 5극 3특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축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은, 광주·전남은 5극 3특 중에서 서남권으로 같이 묶여져 있고요. 대전·충남은 중부권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 쪽에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지원방안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하는 것과 연관해서 줄 수 있는,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5극 3특의 틀 내에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안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나 메가특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거 아니고요. 앞서서 보도가 나왔는데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명칭을 잠정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민재 행안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이렇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최종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대전충남'이냐, '충남대전'으로 되는 것은 충남대전을 말씀드린다면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서 묶는 권역 중심의 통합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강조됐을 때는 충남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또 광주전남은 그대로 가는 거는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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