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방안 등에 관한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정착분과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 관련 법령 개정, 헌법가치 수호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과 확대 69곳을 지정합니다.
네 번째로, 방사청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4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국민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조사서'를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무인기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조치해야 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연루설, 연관설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군경 합동 T/F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국가기관 연루설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 합동조사 T/F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보사 관련한 게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하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내에서 수사권을 가진 조직들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죄송한데 질문이 잘 안 들려서.
<질문> 지금 국방부 내에서 수사권을 가진 조직들이 분명히 그 정보사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한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때 가서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통상 정보사에 대한 수사의 과정, 그러니까 수사의 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떤 수사 절차 말씀,
<질문> 정보사에 대한, 정보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수사의 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 군경 합동조사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 질문의, 질문하신 거 연장선상인데 이게 약간 정보사를 비롯해서 고도의 군사기밀이 적용되는 부대를, 부대와 관련해 어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내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 군경 합동조사 T/F에 필요한 인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군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민·관·군 관련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민·관·군에서 드론사가 기능 중복과 비효율 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방향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장관님도 드론전사 50만 양성 말씀하시는데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어떻게 앞으로 드론을 정착시킬 건지, 그런 복안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대로 달라진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전사 양성의 중요성은 저희 국방부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발표된 민·관·군 분과위 결과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의 의견이고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민·관·군 합동 분과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타당성과 그런 여러 것들을 검토해서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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