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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2026.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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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국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과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따른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첫 업무보고회는 생중계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회는 녹화본을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중 주요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시작 전에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 정책 집행도 강조하였습니다.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사업들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및 관계 전문가 등 외부 지적사항은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에 힘써 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요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참석자들은 다른 기관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간 연계 협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생명존중 등 기관 간 공통업무는 서로 연계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논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원, 자활복지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국민들에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하고 별도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각 기관별 주요 보고 내용은 각 기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위기 유형에 맞는 방역과 의료 통합 대응으로 대비·대응·회복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와 감염병 진단 인프라 다각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기대응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호흡기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적극적 관리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및 유전자 검사 확대 등을 통해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밀착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만성질환, 노쇠, 손상 등 비감염성 건강 위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 AI 고도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온열질환 예측정보를 국민께 제공하고 질병관리 빅데이터 통합과 AI 활용 질병관리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복지부 장관님께서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 경과에 대해 물으셨고, 질병청장님께서 '올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대비·대응뿐 아니라 회복까지 상정한 방역과 의료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밖에도 항생제 내성과 희귀질환자 지원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긴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엄호윤입니다.

공단은 올해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전사적 지출 효율화 및 급여 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 유도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 음성상담서비스 제공,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AI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다하며,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넷째,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산정특례 확대 등 국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수가 적정화 방안 그리고 담배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먼저, 건보 재정이 금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수가 적정화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 지난 12년간 진행해 온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은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고를 준비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담배 폐해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태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주요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측면에서 18년 만에 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상황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 위로는 퇴직연금이라는 다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준비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 측면에서 장기적 기금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유지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40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인 지방주도 성장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AI 대전환의 모범·선도 공공기관이 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님께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구조개혁 논의 시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이사장님께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사장님께서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국 4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 이기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 항목에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환자 안전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과다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역량 강화를 이끌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병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심평원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사평가원 원장님께서는 현행의 수가 개선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필수의료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자 안전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검사나 시술들을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여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가치료제는 신속히 등재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성과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치료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앞서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필수의료 적정보상에 대한 개선 및 의료과다이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 김정수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AI 복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AI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강화, 나아가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모형 운영, 그리고 위기정보 확대 정교화, AI 상담 고도화, 복지위기 알림, 그리고 복지 멤버십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정책 대상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여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인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께 365일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AI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하여 복지부 산하기관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께서는 국자원 화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신속 대응과 복구 노력을 치하하셨으며, 특히 장관께서는 차질 없는 돌봄통합 정보시스템의 개통을 당부하셨습니다.

김현준 원장은 돌봄통합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데이터의 연계의 중요성을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홍헌우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26년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헬스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신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통계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로, 확대된 보건의료 R&D 1조 2,000억을 전 주기적으로 책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AI 신약 등 유망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고령화·필수의료 등 국제, 국가 난제 해결 극복을 위한 임무 중심 R&D 추진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글로벌 5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며,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의 R&D부터 상용화까지 연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버추얼 플랫폼 구축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님께서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R&D, 기술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중점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고, 원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 원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체감형 대표 기술을 발굴해 유망 기술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긴 했는데 당분간 주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현재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복지부 장관 업무보고까지... 공단에 질의, 건보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복지부 장관 업무보고까지 일관되게 특사경에 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됐는데요. 현재 특사경 정책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에 지금 현재 공단은 전담 조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2월에, 2월 정기 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는 반대되는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소통해서 특사경 법안이 같이 협력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와 관련된 질문인데 어제부터 환율 때문에 '환헤지 비율 높여야 된다.', '국내주식 투자 비율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연금공단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사실 저희가 공단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이걸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단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건보공단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특사경 질문이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서 특사경 외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참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실제로 저희 공단이 참여하는 부분은 간호사, 간호사 부분의 분기, 간호사 몫의 부분에 저희 공단의 전문직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설 단계에 발견이나 이런 부분, 처음 개설 단계의 기준을 갖다가 개설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단 위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접목... 세부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실무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님께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질의 주셨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과거 연구와 임상을 병행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의정 갈등 이후 위축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방식과는 지원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방안이 있다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홍헌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지금 저희들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학부 과정부터 해서 박사후 과정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다양한, 다양한 보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들 기본, 전에는 저희들이 의사 사업자 양성의 지원금을 직접 저희들이 지원자한테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병원하고 지금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해서 의사과학자가 양성이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의 국민연금 관련 질의입니다. 국민연금 운용력 성과급 관련 보수 1.5배 상향을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높인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그동안에 저희가 국민연금의 운용, 기금운용 수익률은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규모도 커지면서 우수인재 유치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급을, 수익이 났을 때 성과급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걸로 오래전부터 추진했었고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게 의결돼서 추진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 1.5배가 상위 10%인지, 아니면 1.5배로 부족해서 상위 10%로 올리는 것인지도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1.5배 정도 올리게 되면 상위 10% 수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김 기자님께서 역시 국민연금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 주셨는데요.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저소득 가입자들이 1년 이후에는 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노후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로 지원 기간을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생애 최대 12개월로 한 것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12개월을 지원받은 후에도 바로 납부 유예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거...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12개월이지만 이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성이나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지원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기자분들의 모든 질의가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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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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