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을 합니다.

김 차관은 2월 2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서 2025-20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김 차관은 이번 제네바 방문 계기에 유엔 난민최고대표, 인권최고부대표,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 참석을 합니다.

정 본부장은 2월 23일 제네바 군축회의 기조발언을 통해서 북핵 문제 등 주요 비확산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화위원회 참여 관련,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참여를 검토해서 결과를 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한 같은 게 전달된 게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미국측에서 평화위원회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시한 같은 것을 통보한 바는 없고, 저희로서는 그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평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국제법적인 측면 등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언제까지 그걸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수립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한 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초반에 참여하는 걸 거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트럼프가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데 20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상이나 안보 협상에도 이번 평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있지 않고요. 이번 회의의 기본적인 주제가 가자지구 재건 문제, 인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평화 구축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초반에는 구성 자체가 가자지구 재건 관련된 한시적인 협의체인가 그런 거였는데 갈수록 목적이나 방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청국들한테 초대장을 보낼 때도 헌장 자체가 가자지구에 관한 언급은 다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앞으로 가자지구 말고 다른 세계 안보적인 이슈, 한국의 안보, 한반도 안보 환경 이런 것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워싱턴 시간으로 2월 19일 오늘 개최되는 제1차 발족 회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자지구의 재건, 평화 구축, 인도적 지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광 관련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조치를 연장하고 지난달 정상회담 후 양국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치로 잇기 위해 중국 측과 단체관광 전세기 운항 확대나 비자 수수료 면제 상시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현 장관께서 지난번에 관훈클럽 때 해외 주요 공관장들 인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시한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공관장 인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2월을 넘길 가능성도 지금 크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늦어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공관장 중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가장 긴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기에는 선을 넘어섰다 싶을 정도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장 적절한 인사를 물색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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