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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6.03.1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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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7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아침 8시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김정관 장관은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 겸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정유 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차관은 11일 오전 9시, '인터배터리 2026' 개막식에 참석해서 배터리 신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13일 금요일에 5극3특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에 소재한 M.AX, 바이오, 수소 산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정책 관련 회의에 국무회의에는 지금 산업부 심의안건으로 대통령령안 3건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공정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요.

석유가스, 석대법하고 고압가스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석유 제품 거래 시에 석유부과금 환급 관련된 부분이 작년 말로 일몰되게 돼 있는 것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경장이 수요일에 있는데 이거는 경장 안건 중에 산업부 안건은 따로 없는 거 맞을까요?

<답변> 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아직 저희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시장 점검단 나가서 지금 어떻게 석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최고가격지정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시장 현장점검단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앞서 오전에 장관님께서도 모두말씀 등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준비를 위한...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언제 시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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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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