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87.0%는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도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1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기반시설 분담금제 등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사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에 기대감 반영

이는 8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과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48.1%)와 ‘심각한 편이다’(38.9%)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7.0%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9.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편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2.2%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9%에 불과했다. 특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대재이상 94.1% △경기ᆞ인천 95.3%, 부산ᆞ울산ᆞ경남 98.9% △부동산 문제 심각성 체감자 93.6%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 거주자일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 보유자 과세강화에도‘적극찬성’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특히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도 응답자들의 74.9%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2.1%)을 월등히 앞섰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7.5%, ‘동의하는 편이다’는 답변이 39.0%를 나타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동의’ 응답층 22.5%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74.7%, ‘반대’ 24.2%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다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증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이익 환수 "당연" 정책 강도 "아직 약하다"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학교,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는 ‘85.7% 대 11.8%’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이 81.6%인데 비해 ‘반대’의견은 14.5%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들은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해소’ 28.2%, ‘주택공급 확대’ 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강화’ 24.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건교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 이며, 지난 7월 27일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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