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개정안과 우리 정부의 이공계 인재 육성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 소위 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될 예정입니다.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5년 6월 19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