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4건의 부처 보고와 15건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린 후 이어서 비공개 회의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그리고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서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4년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