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반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를 5. 7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
□ 이번 조사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도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되며, 외부 단체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미군기지이전의 폭력적 저지, “반대” 압도적(81.4%)
о 이번 여론조사 결과 현재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저지 등을 위한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떠한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81.4%로, 절대 다수가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단체의 미군기지이전 저지활동, 65.6%가 반대
о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들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가 65.6%로, “외부단체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의견 30.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음.
о 또한, 외부단체의 시위 개입 및 본질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58.1%로, “지역문제를 넘어선 중요 사안으로 순수한 뜻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의견(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ㆍ이념 투쟁”이라는 의견이 60.2%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견(34.1%)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음.
□ 정당 방어차원에서 군 보호대책 필요, 65.2%
о 군의 비무장ㆍ소극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65.2%)이 ”지금처럼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30.1%)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투입된 군이 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막사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반대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에서는 “평화시위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47.0%)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한미군 철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
о 미군기지이전 및 미군철수 주장과 관련해 “미군철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22.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о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관련해서는 82.4%에 이르는 응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о 우리 국민들이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단체의 폭력적 저지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о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임상규 홍보팀장 02)210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