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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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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ㅇ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상호금융업권은 ‘14.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중으로, 他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

□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

□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

□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 현행은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주의·경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 법 제95조의5 : 보험회사가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Ⅲ. 향후계획

□ 입법예고(4.3.~5.14.)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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