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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

2018.07.2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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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

□ 병무청(청장 기찬수)에서는 23일부터 군(軍)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
       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 구축
국방수송정보체계                    국방인사정보체계            병무행정시스템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                         (병무청)
세부 수송정보 관리               세부 수송정보 인수        세부 수송정보 인수
(면허종류, 차종, 기간, 거리 등)   병무행정시스템 연동      병적기록 DB 구축

    ○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운전경력확인 병적증명서 활용 효과
취업관련 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환급                   면허갱신 자격확인
(운송업체 등 취업자)           (신규/기존 가입자)                       (군→일반면허 갱신 희망자)
병적증명서에 모든           병적기록 DB 구축으로               군 운전경력증명서 외에
  운전경력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상시(즉시) 발급          병적증명서로도 가능
 지원자격 증명, 호봉 인정     1인당 13만원 보험료 절감            운전면허 기능시험 면제

    ○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17년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자료)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운전특기 전역자 현황
연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4,788       34,856       34,196     33,855      35,034       36,001

  ○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정부24),
      FAX(어디서나 민원) 등이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병적증명서 서식> -----------

병역      ㅇ 군별          육군             병역        ㅇ 군별        육군
사항      ㅇ 계급          병장             사항        ㅇ 계급        병장
            ㅇ 군번         1234567                      ㅇ 군번        1234567
            ㅇ 병과(특기)  2813                          ㅇ 병과(특기) 281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전역연월일 2018.7.2.                    ㅇ 전역연월일  2018.7.2.
            ▣ 군경력                                       ▣ 군경력
            ㅇ 운전경력 : ’17.2.1.~’18.7.2.          ㅇ 운전면허  
                                                                   - 차종/발급번호 : 중형차량/제123호
                                                                   - 발급기관/일자 : 제2야수교/’17.2.1.
                                                                 ㅇ 운전경력
                                                                    - 차종/기간 : 중형버스/’17.2.1.~’18.7.2.
                                                                    - 운행거리 : 4,000km(화물), 1,000km(병력)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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