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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 추진
◇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추진에 최종 합의,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간 MOU 체결
◇ 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발표
◇ 30년까지 12GW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 위해
①지원시스템과 ②수용성·환경성 강화, ③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①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추진
②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全주기 환경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단지 건설
③ 선제적 계통 투자와 대용량 터빈 개발, 지원항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시장과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7.17일(금)「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함
* 협약서 서명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해풍 사장,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
ㅇ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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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명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ㅇ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4GW, 약 14조원(민자)
ㅇ 사업기간 : 20~28년(400MW 22년 착공, 2GW 23년 착공 추진)
*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이 개발 추진 |
□ 금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19.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결과에 따른 것임
ㅇ 지난 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 (실증단지) 60MW → (시범단지) 400MW → (확산단지) 2GW
-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하여 19년 완공하였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음
ㅇ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하여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음
□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함
ㅇ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음
< 협약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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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풍황조사(1년)등을 거쳐 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ㅇ 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임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ㅇ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ㅇ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붙임)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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