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

<그림 붙임 참조>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그림 붙임 참조>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유형별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평가결과 단순비교 불가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전기(‘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노숙인생활시설(80.7점→84.3점)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복지관(94.9점→94.9점) <그림 붙임 참조>
• 정신요양시설(89.6점→92.7점) <그림 붙임 참조>
• 정신재활시설(89.7점→92.4점) <그림 붙임 참조>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17년, ’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간 점수만 비교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장애인그룹홈(80.7점→83.9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재활그룹홈(83.9점→91.6점)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그룹홈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에 따라 전기평가(’16년) 결과와 비교, 아동그룹홈은 ’20년 신규 평가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