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1일(금)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 약국 > 병원평가정보 > 정신건강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2019년(1차) 시작했다.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현재 2주기 2차 평가*진행 중이다.

* 계획공개: 2020년 10월, 평가 대상기간: 2021년 1～6월 입원진료분(6개월)

이번에 공개하는 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국민의「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를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455기관, 5만758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평가대상 일반현황 》

(단위: 기관, 건, %)

주요 평가내용은 ▲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 (진료결과)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정신질환자 대상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로, 입원 시 시행률이 62.4%, 퇴원 시 시행률은 60.3%로 나타났다.

* 건강 성과 척도(HoNOS, Health of nation outcome scale),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 Global Assesment of Functioning) 등 총 4개 평가도구 활용

‘정신증상 평가*’는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그에 따른 계획 변경, ‘이상반응 평가**’는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병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시행률은 35.6%로 나타났다.

* 사고장애평가(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활용

**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ESRS, Extrapyramidal symptoms rating scale) 활용

‘정신요법’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있어 중요한 치료다. 1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 횟수는 9.4회로, 개인정신치료는 4.6회, 그 외의 정신요법*은 4.8회 실시했다.

* 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

한편, 지속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 국가 정신건강 현황보고서(2019,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연간 재원기간 중앙값 31일,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 환자 수 비율 65.7%

-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므로,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종별 접근성 등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급성환자, 병·의원은 만성환자 비중이 다소 높음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기관(종합점수 산출기관 대비 19.3%)으로,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등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다.

《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현황 》

(단위: 기관, %)

<그림 붙임 참조>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참고로, 조현병은 환청, 망상, 비정상적인 언행 및 무의욕증 등이 주요증상으로, 발병 이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약물치료이며, 꾸준한 재활치료·가족치료 등 정신사회적치료 병행시 증상개선과 더불어 일상생활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www.mentalhealth.go.kr)

알코올 및 약물장애, 기분(정동)장애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하 ‘팬데믹’)으로 사회와 단절된 현 시대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이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았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과도한 알코올 의존이나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의 ‘생애주기별·질환별 자가검진’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검진결과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결과

2.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