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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 103개 기관 426개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전년보다 지원사업수 48개 증가, 총 예산은 3조 6,607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통합공고 규모:(’22)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378개 사업/3조 6,668억원→ (’23)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72개 기초지자체/426개 사업/3조 6,607억원

2022.12.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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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3조 6,60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30일에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하고 있다.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 인력, 글로벌 등 총 8개 유형(’23)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3개 기관의 총 426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돼 전년 대비 지원사업수가 48개 증가했으며, 총 예산은 3조 6,607억원으로 전년(3조 6,668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 (‘22)94개 기관 / 378개 사업 / 3조 6,668억원 → (’23)103개 기관 / 426개 사업 / 3조 6,607억원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기관 6 7 7 14 16 31 94 103
  중앙부처 6 7 7 14 16 14 14 14
  광역지자체 - - - - - 17 17 17
  기초지자체 - - - - - - 63 72
대상사업 65 62 60 69 90 193 378 426
  중앙부처 65 62 60 69 90 89 100 102
  광역지자체 - - - - - 104 152 176
  기초지자체 - - - - - - 126 148
지원예산 5,764 6,158 7,796 11,181 14,517 14,623 36,668 36,607
  중앙부처 5,764 6,158 7,796 11,181 14,517 13,812 35,578 35,078
  광역지자체 - - - - - 811 885 1,243
  기초지자체 - - - - - - 205 286
* (‘21년~) 광역지자체 참여, (’22년~) 기초지자체 참여
 
한편,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포털( )’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원포털( )’ ①메인화면에서 본인이 설정한 창업단계·관심분야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네비게이션 서비스), ②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20여개의 사업을 지도형태로 배치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창업인프라 지도).
 
<창업지원포털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개편>
 
①네비게이션 서비스 ②창업인프라 지도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지원예산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2,914.4억원*(93.8%)으로 가장 높고 고용부(589억원,1.7%), 문체부(516억원,1.5%)순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중 융자(2조원)제외시, 1조 2,864억원으로 전체(1조 5,026억원) 대비 85.6% 차지
 
(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396.4억원(25.9%)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251.6억원, 16.5%),전라남도(113.8억원, 7.4%)순이다.
 
<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기관명 사업수 예산 기관명(기관수) 사업수 예산
1 중기부 50 32,914.4 서울 (13) 32 396.4
2 고용부 1 589.0 경기 (9) 46 251.6
3 문체부 13 516.0 전남 (8) 18 113.8
4 농림부 8 280.8 부산 (4) 24 107.8
5 교육부 2 168.0 경남 (7) 36 83.5
6 환경부 4 166.5 전북 (9) 29 80.7
7 과기부 6 141.6 충북 (2) 20 75.5
8 특허청 4 142.7 인천 (3) 22 67.2
9 해수부 3 90.9 제주 (3) 19 61.8
10 농진청 1 30.6 광주 (4) 9 60
11 복지부 4 23.5 대전 (2) 9 59.8
12 법무부 1 8.4 강원 (10) 20 46.3
13 산림청 2 4.5 경북 (8) 11 44.7
14 국토부 3 0.8 대구 (1) 11 40.9
15       울산 (3) 8 22.5
16       세종 (1) 7 9.3
17       충남 (2) 3 7.5
14 102 35,078   89 320 1,529

* 교육부·고용부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예산 포함(교육부 100억, 고용부 300억(예정))
** 산림청 : 지원방식 변경(’22년 융자금 → ’23년 국고보조(이차보전)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년과 같이 융자 지원사업이 2조 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4.8%)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화(8,167억원,22.3%), 기술개발(4,546.4억원, 12.4%), 시설·공간·보육(1,568.6억원, 4.3%)유형 순이다.
 
반면,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0.4%)을 차지하며, 이어서 시설·공간·보육(107개, 25.1%), 멘토링·컨설팅(74개, 17.4%), 행사·네트워크(38개, 8.9%) 순이다.
 
‘23년 새로이 추가된 ‘인력’ 유형 창업사업은 11개·470.3억원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충청북도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 신설한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고용부가 협업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23. 교육부 100억원, 고용부 300억원(예정))등이 있다.
 
‘글로벌’ 유형의 경우, 15개 사업, 865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서울시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23.405억원), 글로벌창업사관학교(‘23.108.6억원) 등이 있다.
 
< 사업유형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억원, 개, %) >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R&D)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예산 8,167.8 4,546.4 1,568.6 708.2 205.7
(비율) (22.3) (12.4) (4.3) (1.9) (0.6)
사업수 172 5 107 74 38
(비율) (40.4) (1.2) (25.1) (17.4) (8.9)
구분 융자 인력 글로벌 합계  
예산 20,075 470.3 865 36,607
(비율) (54.8) (1.3) (2.4) (100.0)
사업수 4 11 15 426
(비율) (0.9) (2.6) (3.5) (100.0)
주요 창업지원사업
 
①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목적으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는 275개사·570억원 규모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중점지원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조*를 근거로 창업 7년이 아닌 10년까지 지원한다.
 
* 창업기업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나,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팀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규모(사업화기준) : (‘22)777.7억원 → (’23)1,100.8억원
 
② (글로벌 창업) 국내 창업기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
하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현지 진출 및 안착이 용이하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한다.
 
* (‘22)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6개사 협업, 200개사 지원 → (’23(안))기존 6개사 + 에이더블유에스(AWS), 오라클 총 8개사 협업, 270개사 지원
** 케이(K)-스타트업 센터 사업,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협업해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창업비자 및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③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 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5.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만 2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23년 신설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④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을 권역별로 지정(’22.총 6개사 → ‘23.총 9개사)하고,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창업기업에 지원해 대학 창업열기를 확산한다.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23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가 모여 만드는 로컬브랜드를 육성한다.
 
그 외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부스터 스타트업 프로그램(5.7억원, 부산시),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13.3억원, 경기도),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3.7억원, 제주도) 등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각 기관별 누리집 등재 사업 등 검색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돼 (예비)창업자들이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업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포털(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 형식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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