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단가에는 폐기물 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원전은 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보도 주요내용>
9.12.(화) 한겨레 「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 은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진 관련 안전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도 타 발전원 대비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부담금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경수로 1다발당 3.2억원, 중수로 1다발당 1,300만원)하고 있으며, 이는 한수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한국전력과의 정산단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발전원별 정산 단가 >
(단위 : 원/KWh, '22년)
원자력 |
유연탄 |
무연탄 |
LNG |
양 수 |
유 류 |
연료전지 |
52.5 |
156.7 |
202.1 |
239.3 |
277.6 |
310.0 |
184.5 |
IGCC |
수 력 |
태양광 |
풍 력 |
해 양 |
바이오 |
|
192.2 |
206.6 |
191.0 |
191.5 |
184.8 |
229.6 |
|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 또한 국내 전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새울 1호기 등 APR1400 노형은 7.0) 발생 시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하는 기능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문상민 |
(044-203-5320)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겸 |
(044-203-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