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국방예산이 12.21.(목)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ㅇ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3,060억원이 증액되어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ㅇ또한, 여·야와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오롯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하여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 3,9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재원 중 2,540억원은 ①보라매 최초양산(2,387억원), ②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R&D)(3억원), ③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Ⅲ (R&D)(3억원), ④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10억원), ⑤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15억원) 포함 14개 사업에 재투자되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우리 군은 ‘24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ㅇ또한, 국제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원) 증액하여 방위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ㅇ정부와 국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 첫째, 그간 업무의 강도에 비해 부족하게 인식되었던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함으로써 대부분이 초급간부로 이루어진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평일 1만원 /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 휴일 4만원

- 둘째,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640,000 → (’24) 1,800,000원

ㅇ또한, 올해 총 9회 실시하였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장병 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에 1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병영문화 조성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 시설사업 변경 및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